울산 남구 선암커뮤니티센터 내 목욕탕 조성 갈등 ‘평행선’
울산 남구 선암커뮤니티센터 내 목욕탕 조성 갈등 ‘평행선’
  • 남소희
  • 승인 2019.10.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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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주민들 바람”vs인근 목욕탕 업주들 “매출 감소 타격”

울산시 남구가 추진하는 선암 커뮤니티센터의 센터 내 목욕탕 조성을 놓고 구청과 목욕탕 업주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8일 남구에 따르면 선암초등학교 옆 부지에 조성하는 선암 커뮤니티센터 1층에 공중목욕탕이 들어선다. 현재 공정률은 55%로 내년 2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당초 남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공중목욕탕을 조성키로 했지만, 인근 목욕탕 업주들이 상권 악화를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지만, 선암 커뮤니티센터 인근 목욕탕 업주들은 오히려 도시 활력은커녕 특정 상권 침체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목욕탕 업주들에 따르면 센터가 들어설 곳에서 도보 10분 이내 거리 목욕탕 4곳은 공중목욕탕이 새로 생기면 매출 감소로 인한 타격을 그대로 받게 된다.

인근 목욕탕 대표 이모(66)씨는 “국민신문고와 국가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에 질의도 했지만, 어느 기관도 남구청과 협의하겠다는 말뿐, 법적으로 공공기관의 목욕탕 운영이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이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 민간과의 경쟁에서 경쟁 중립성을 훼손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제처는 지난해 11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남구청의 질의에 “개별 법령상의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영역의 영업과 차별성이 없는 영업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는 취지의 의견제시를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남구 관계자는 “구청이 영리 목적으로 목욕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선암 커뮤니티센터에 목욕탕을 만들어 달라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직영·민간이양 등 목욕탕 운영 방법은 검토 중이다. 전국에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목욕탕을 운영하는 비슷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구가 60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선암 커뮤니티센터는 ‘선암지구 생활환경 개선사업’ 중 하나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센터는 선암동 180-189번지 일원 현 선암초등학교 옆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천654㎡ 규모로 내년 2월 완공 예정이다. 공중목욕탕을 포함해 선암동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 노인과 아동 돌봄교실, 체력단련실·휴게실 등이 조성된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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