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시의회 행감에 세부과제 제시
울산시민연대, 시의회 행감에 세부과제 제시
  • 정재환
  • 승인 2019.10.2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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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기념금품 제공 개선 등 4대 분야 21개 과제
울산시민연대는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울산시 행정사무감사 의제 제안을 했다.
울산시민연대는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울산시 행정사무감사 의제 제안을 했다.

 

울산시민연대가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국 최고 퇴직공무원 기념금품 제공 개선 등 4대 분야 21개 세부 행감과제를 제시했다.

울산시민연대는 21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의회는 22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을 의결하고 다음달 6일부터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며 “정책행감, 민생행감을 통해 시민을 위한 행정개선에 도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기 중반에 접어들어 진행되는 행감”이라며 “첫 해는 모를 수 있지만 2년차에 접어들어서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이에 따른 예산의 삭감 혹은 증액이 가능해지도록 구체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울산시민연대는 “개별 의원의 주목받는 의제설정 못지않게 동료 의원간 상호공조를 통한 위원회 공동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올해 행감이 더 풍부하고, 세밀한 행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시민연대는 “이번 행감에서 짚어야할 내용과 다뤄야할 방향을 이번 1차 제안을 통해 주문한다”며 “이후 2차 제안에서는 구체적 내용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가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안한 행감의제는 △전국 최고 퇴직공무원 기념금품 제공 개선 △울산시, 교육투자 확대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방안 마련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제고 △울산시 정보공개제도 변화 △신문고위원회 운영활성화 △울산시청 공공시설물 개방 확대 △울산시 관광안내 외국어 홈페이지 개선 등 8건이다.

특히 이 단체는 “울산의 퇴직공무원 기념금품 제공은 전국 평균(39만원)의 3배에 달하는 120만원이며, 5개 구·군 역시 평균 253만원 가량의 퇴직기념금품을 지급하고 있다”며 “울산은 민간인 대상 포상금품과 형평성을 고려해 지급하라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아예 폐지하거나 삭감한 타 지역과 달리 부산과 함께 유독 증액해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복지위원회에는 △사회복지 법인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염포항 화학사고, 주민대피 매뉴얼 등 대응 강화 △22년째 하루 1천745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확대 △시민복지기준선 마련 위한 예산편성 △울산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폭염대책 △사회서비스원 설립 위한 구체적 계획 확인 등을 제안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게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도시재생의 중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확인 △노동존중 도시 울산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점검 등을 행감의제로 제안했다.

이어 기타 지역쟁점으로 △울산영화제, 실효성 확인 △낭비성 축제·행사 개선방향 점검 △울산원자력 방재타운 조성사업 재검토 △울산형 열린시립(시민)대학 정체성 찾기 등을 행감에서 지적할 것을 주문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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