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시의원 윤리특위 회부 ‘논란’
야당 시의원 윤리특위 회부 ‘논란’
  • 정재환
  • 승인 2019.10.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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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근 시의원, 상임위 조례 과정서 고성·삿대질

민주당 “동료의원에게 위협… 조폭같은 태도” 비난

한국당 “잘못된 의사진행 반발, 소수야당 족쇄” 분개

울산시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야당 시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려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상임위 조례 심의 과정에서 야당 시의원이 위협적이고 폭력적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인데, 야당은 “다수당 시의원들의 말도 안되는 횡포”라고 반발하고 있다.

20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김선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소속 고호근 시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요구서를 시의회에 접수했다.

황세영 시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여부를 받아들여 본회의에 상정,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선7기 울산시의회 개회 이후 첫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문제가 된 상황은 지난 15일 열린 제20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울산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05호)’ 심의 과정에서 비롯됐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전체 5명의 위원 중 위원장을 비롯 4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며, 야당은 자유한국당 고호근 의원 뿐이다.

고 의원은 이날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무분별하게 난발한다며 목소리를 높혔으며, 특히 윤덕권 의원이 발의한 교복지원 조례의 경우 시의회 권한을 벗어난 발의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예산 편성 권한은 집행부인 울산시에 있는데, 시의회가 교복지원 조례를 만들면 울산시장에게 ‘교육청에 지원하라’고 압력을 넣은 행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시 살림은 울산시가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예산편성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고 의원은 1시간40여분 동안 조례가 취지에 벗어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히며, 전부 찬성하는 민주당 소속 4명의 시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상교복은 보편적 복지에 포함되며, 관련 법률에도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며 찬성 의견을 모았다.

그러다 회의 진행을 맡은 김선미 의원이 질의·토론 종결을 요청한 손종학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자 고 의원이 발끈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김 의원 쪽으로 다가섰다.

고 의원은 김 의원 좌석의 마이크를 손으로 꺽고 격한 어조로 “회의진행법도 모르고 앉아있냐”며 항의했다. 김 의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반대의견이 있으면 끝까지 들어줘야 하는 것”이라며 5분여 동안 김 의원을 몰아붙힌 것.

이에 김 의원은 정회를 선언했으며, 민주당 시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고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민주당 시당 관계자는 “고 의원은 상임위 회의 중 여성의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협박했다. 여성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울산시의회가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의원이 아니라 조폭에 가까운 태도였다”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고 의원은 막가파 행동으로 동료의원을 위협한 게 전에도 여러번 있었다”며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의원과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고 의원은 “상임위 회의 중 잘못된 의사진행에 대해 반발한 게 윤리위 회부 여건이 되는지나 모르겠다”며 “소수 야당의 의정활동에 족쇄를 채우려는 행동”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백주대낮에 집행부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상임위 회의장에서 야당 의원 1명의 항의가 그렇게 위협적이었다고 윤리위에 회부까지 하느냐”며 “진즉 윤리위에 회부해야 될 것은 야당 의원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만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여당 의원들의 행태”라고 비난했다.

고 의원은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 주민폭행 의혹이 있는 A의원, 갑질의혹 B의원 등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을 집행부는 철저하게 외면해왔다”며 “이참에 자녀 결혼식 청첩장 과다 배부, 상임위 동종업종 영위 시의원 등에 대해서도 윤리위원회 개최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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