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부실, 무분별 정책금융이 피해키워”
“조선업 부실, 무분별 정책금융이 피해키워”
  • 정재환
  • 승인 2019.10.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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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의원, 산업부 국감서 주장
강길부(무소속·울산 울주)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조선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금융 강화, 조선업 하청업체 임금 체불 근절 방안 마련을 역설했다.

강 의원은 “해양플랜트 비중을 확대하면서 발생한 조선산업 부실의 주요 원인은 국내업체 간 수주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에 있었다”며 “특히 전문성이 결여된 무분별한 정책금융이 피해를 키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근 세계 조선산업 경기가 일부 회복되고, 국제해사기구(IMO)의 배기가스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LNG선 보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나라 조선업체를 부실로 몰아넣었던 해양플랜트, FPSO(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기관들과 협력해 저가수주 경쟁방지, 기술금융 전문성 확보 방안 등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지만, 규제 완화에 있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특히 화학 관련 산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기준 조정, 취급시설 기준 차등화 등 화관법·화평법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영세업체의 경우 화관법·화평법으로 인한 과다한 등록비용, 시설 추가확보 등으로 인해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관법·화평법의 대폭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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