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선거]미래를 위한 건강한 투자, 정치후원금
[바른 선거]미래를 위한 건강한 투자, 정치후원금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10.16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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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트맨 시리즈로 유명한 영화 ‘조커’가 개봉됐다. 이 영화는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지만 우려 섞인 구설수에 오르면서 개봉이 불가능할 뻔했다. 이유인즉 2012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영화 ‘배트맨 다크나이트’를 본 한 관객이 자신이 조커라면서 총기를 난사한 모방범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총기사고로 해마다 3만여 명이 사망한다고 하는데 왜 미국은 총기를 금지시키지 않을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전미총기협회’에서 선거 때마다 정치권에 후원하는 돈이 적지 않다는 점도 한 몫을 한다.

총기협회 이외에도 미국에는 팩(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이라는 정치활동후원회가 있다. 이런 팩들 중에서도 이른바 ‘슈퍼 팩’이라고 불리는, 막대한 정치자금을 무제한으로 후원하는 특정 이익집단이 존재한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금액의 돈이 들어가고 후보자들은 자신에게 엄청난 자금을 후원해주는 집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정치인들이 특정 이익집단의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구조가 생기게 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선관위의 기탁금, 국가보조금, 당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금을 할 수가 있지만 오히려 정치후원금이 모이지 않아서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정경유착의 과오를 겪은 국민들이 정치후원금을 내는 데 소극적인데다 정치후원을 통해 특정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을 껄끄러워하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정치후원금은 정치권의 특정 계층에 대한 편향된 의존을 막고, 적은 돈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이 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정치후원금은 어떤 방법으로 낼 수 있을까? 정당후원회 제도에 따라 중앙당에 직접 기부할 수도 있고 개인이 선관위에 기탁하면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선관위가 정당에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http://www.give.go.kr)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뿐 아니라 카카오페이나, PAYCO를 통해 쉽게 기부할 수도 있다.

또한 매년 나도 모르게 소멸되는 카드사 포인트로도 기부가 가능하다. 한 기사에 따르면 연간 카드사에서만 무려 1천300억원이 넘는 포인트가 소멸된다고 하니, 이 아까운 포인트의 일부라도 정치후원금으로 보태는 것은 어떨까? 이외에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을 할 때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이 넘으면 일정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수적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후원금을 통하여 직접적인 투자자가 되어 보자. 투명하고 깨끗한 투자들이 모여 건강한 환류가 생기고 이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 환경을 만들게 될 것이다.

박정환 울산 중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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