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원금 10%만 동구에 쓰여”
“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지원금 10%만 동구에 쓰여”
  • 김원경
  • 승인 2019.10.15 2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봉선 동구의원, 목적예비비 구조적 모순 변화 제안
울산시 동구가 정부의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지원받는 목적예비비(지원금)의 89% 이상이 동구가 아닌 울산시 예산에 들어갔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구의회 유봉선(사진) 의원은 15일 제186회 동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동구가 지난해부터 정부의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지원 받는 974억원의 예산 중 정작 동구에는 102억5천800만원(10.5%)만 쓰였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가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2018년 587억9천만원, 2019년 386억3천800만원 등 총 974억2천800만원”이라면서 “이중 동구에는 AR·VR 콘텐츠 체험존 조성사업(20억원), 희망근로사업(23억1천200만원), 방어진 국가어항 이용고도화 사업(11억6천만원), 해양연안 체험공원 조성(10억원) 등 총 15개 사업에 102억 5천 800만원이 쓰였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조선업 노동자가 떠나면서 세수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에 가뭄의 단비 같은 예산지원금인데, 89.5%(871억7천만원) 이상이 울산시 사업에 들어갔다”면서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에 550억원, 장안-온산 국도 건설에 185억7천만원, 국도7호(청량-옥동) 단절구간 연결 공사에 23억원이 투입, 이중 동구지역 내 개설되는 것은 단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동구가 아닌 울산시를 통해 정부에 신청이 되는 목적예비비 지원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라고 꼬집으며 “목적예비비가 제대로 쓰이기 위해선 도를 경유하지 않는 일반 시·군처럼 광역시에 속한 구·군 또한 같은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원경 기자











인기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