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통신]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울산 재도약
[중소벤처 통신]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울산 재도약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10.15 2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7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전국 7개 지역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강원도의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충북의 스마트 안전,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이 각 특구의 주요 신산업이다. 울산은 수소그린모빌리티를 주제로 마지막 8개 지역 후보에 이름을 올렸으나 최종 선정은 다음 기회로 미루어졌다. 특구로 지정되면 각 지자체마다 5년 이내에 매출 7천억 원, 고용 3천500여 명, 기업유치 400개사가 예상된다고 하니 울산으로서는 아쉬움이 크다.

규제자유특구란 2015년 영국에서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의 한국판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특구’라고 하면 일정한 지리적 공간을 떠올리게 되지만 ‘규제자유특구’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만 특정되어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지자체별로 전략·육성사업을 신청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개선은 물론 실증사업에 따른 R&D자금과 제품의 국내외 판로,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까지 연계지원이 추진된다.

울산은 지난 1차에 이어 이번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도 우선협의 대상에 올라있다. 한 번 탈락의 고배를 마신 울산이 수소산업 특구 지정과 향후 또 다른 산업의 특구 지정을 위해 어떻게 재정비하고 준비해야 할까? 우선, 규제자유특구의 취지와 규제 샌드박스와의 차이점을 확실히 알고 가야 한다. 개별기업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지정되는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더욱 완성도 높은 계획 수립을 위해 각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을 기본으로 하되, 울산시가 중심이 되어 범정부적·중장기적 시각에서 특구 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

중기부는 전국 14개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를 모두 지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정방향 속에서 지역의 비전이 잘 녹아들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차례 계속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정부기관·연구기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기업이 제출하기 힘든 국가정책방향이나 지역여건, 연구기관의 의견 등을 고루 담아 기획 단계에서부터 완성도 높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울산지방중기청은 지역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업무의 컨트롤타워로서, 신산업 관련 기업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울산의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앞으로 울산은 수소그린모빌리티 산업의 특구 지정 이후 게놈, 3D프린팅, 초소형 전기차 등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추가지정을 계획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추가지정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높은 수준의 기획과 기업 현장 목소리의 반영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다른 지역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장기적 지역 전략산업 생태계 조성 등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자유특구가 한국에만 있는 우수하고 혁신적인 제도이지만, 탄탄한 계획이 없다면 신산업 트렌드를 흉내 내는 수준에 머물 것이고, 우수한 계획이라도 이를 수행해줄 유망한 강소기업이 없거나 지역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해 반대에 부딪힌다면 ‘빛 좋은 개살구’로 끝날 수밖에 없다. 1차 규제자유특구 실패를 교훈삼아 지역의 민·관이 모두 힘을 합쳐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울산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고 있는 산업은 대부분이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 시장 선점 효과가 큰 분야이기 때문에 우수한 기업 유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지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울산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수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날개를 달아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산업도시로서 반등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앞으로 3, 4차 규제자유특구에도 우수한 특구 계획을 수립해 다른 지자체와의 신산업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지역경제 부활을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



하인성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인기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