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회의원 국정감사 활동】 “조국사태 최종책임은 문 대통령에 있어”
【울산 국회의원 국정감사 활동】 “조국사태 최종책임은 문 대통령에 있어”
  • 정재환
  • 승인 2019.10.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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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자유한국당·중구·법제사법위원회) = 14일 서울·수원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조국사태의 최종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조국 문제로 지난 몇 달간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한참 늦었지만 이제라도 책임지고 물러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주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눠, 수십수백만명이 모였고 어느 편에 서 있든 국민들은 불편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이를 지켜봤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자격없는 자를 장관으로 임명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임명 전후 너무도 무책임한 언행으로 정국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운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전 드론출몰 급증… 보안·안전대책 필요”

◇ 강길부(무소속·울주·산업통상자원중소벤기업위원회) =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5사 국감에서 한수원의 원전시설 안전 강화, 발전5사의 경영악화 개선책 마련, 하청업체 산업재해 안전사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강 의원은 “원전 드론 출현 보고는 2016년 1건, 2017년 2건에 이어 올해에는 10건이 발생했다”며 “보안과 안전이 우선시되는 원전에 발생하는 드론 출현은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드론 관측에서 사후조치까지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발전5사 영업이익이 2015년에 비해 2018년에 무려 79.4%나 급감했다”며 “LNG 사용량 증가, RPS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증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인해 수익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경영악화 타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OC에 일본 욱일기 계속 항의해야”

◇ 이상헌(더불어민주당·북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일본 욱일기는 독일 나치의 상징 ‘하켄크로이츠’와 같다고 주장하며, 하루빨리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러시아 월드컵에서 피파(FIFA) 공식 인스타그램에 오른 욱일기 응원사진과 공식 주제가영상에 등장한 욱일기가 한국 네티즌의 항의로 교체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런 사례들을 보면 피파(FIFA)는 욱일기 사용의 부당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체육회는 피파(FIFA)의 조치를 예시로 삼아 올림픽위원회에 계속적으로 항의를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최근 일본(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 것처럼 CNN 등 유력 해외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해 국제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 사장 선임방식 민주적으로 바꿔야”

◇ 김종훈(민중당·동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국정감사에서 MBC 사장 선임방식 및 정규직화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KBS가 사장선임 방식을 국민참여형으로 바꾸고 있는 반면 MBC는 여전히 방문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며 “공영방송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라도 국민참여를 넓히고 민주적으로 선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MBC 재정현황과 관련해서도 중앙과 지역 간 적자격차를 지적하고 전파사용료 배분 등의 방문진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방송광고시장의 변화와 종편특혜 등 과거 정부정책을 지적하면서 불공정한 경영환경 변화를 위한 방문진의 적극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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