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황운하 청장, 정치적 발언 쏟아내”
정갑윤 “황운하 청장, 정치적 발언 쏟아내”
  • 정재환
  • 승인 2019.10.0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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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회의원 국감현장
정갑윤 의원이 8일 국감에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개입 의혹을 받았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 검토를 주문했다. 또 지역 의원들은 지역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정부 출연 연구원의 연구원 노동권 보호, 한·미, 한·중 균형전략 외교 문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보상금 문제 등을 국감에서 짚었다.



“정치중립 위반 소지·총선출마 소문 돌아”

◇정갑윤(자유한국당·중구·법제사법위원회) = 광주고검 국감에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비난했다. 정 의원은 “황운하 청장은 울산청장 당시 지방선거 개입수사로 인해 해당 후보는 선거에서 패배했고, 결국 무혐의로 끝났다”면서 “황 청장은 최근 조국 논란과 관련 ‘검찰 개혁에 임해야 한다’, ‘정경심 기소 검찰 고도의 정치적 행위’ 등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공직자가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들리고 있는데 사전선거운동 위반도 생각된다”며 검찰의 수사검토를 주문했다.



“지역 중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보증 만기 연장 필요”

◇강길부(무소속·울주·산업통상자원중소벤기업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보증기금 보증 만기연장과 보증율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강 의원은 규제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내 대·중소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R&D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한중 균형전략 우려… 안보질서 확립해야”

◇박맹우(자유한국당·남구을·국방위원회) = 합동참모본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미, 한·중 균형전략(均衡戰略)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국가안보전략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예로 들며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균형전략을 시도하는 것은 고립을 의미하는 만큼, 강력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반도 안보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화학연 연구인력 확대·핵융압연 처우개선해야”

◇김종훈(민중당·동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한국화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현장시찰에게 김 의원은 연구원 노동권 문제를 점검했다. 김 의원은 화학연에 연구인력 확대를, 핵융합연구소에는 처우개선과 간접 노동자들의 고령직종 정년 보장을, 항우연에는 연구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연구활동에 무리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훈민정음 상주본 11 이상 훼손… 명확히 대처해야”

◇이상헌(더불어민주당·북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체부 국감에서 이 의원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전체 33장 중 최소 11장 이상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상주본이 일부 훼손된 상태에도 소장자가 보상금으로 천억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명확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배익기씨의 상주본 입수 경위도 불분명하고 보존 상태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 “소장자가 언론 노출 등을 이용해 보상금을 부풀리고 있으며 이에 문화재청이 끌려가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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