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요구, 도둑이 도둑 잡으라는 격”
◇정갑윤(자유한국당·중구·법제사법위원회) = 정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등 국감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청와대 수석의 검찰개혁 요구는 마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잡으라고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적폐수사는 수사가 아니라 인간사냥에 가까운 권력 남용이었다”며 “4명이 인격살인을 호소하며 자살했고, 20여차례 압수수색을 당한 기업엔 한 마디도 하지 않던 대통령이 측근 수사에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나섰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이어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 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청와대 수석 등 수많은 사람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실정”이라며 “이는 마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하는 격”이라고 역설했다.
“주민안전 위해 원전대피로 서둘러 추진해야”
◇ 강길부(무소속·울주·산업통상자원중소벤기업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 국감에서 강 의원은 새울원전 대피도로(온양~서생) 개설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새울원전에서 사고가 날 경우 주민 대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는 군도 33호선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새울원전 대피도로를 반드시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성윤모 장관은 “울산시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수원 및 국토부 등 관련 부처·기관들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비 확정해야”
◇ 이채익(자유한국당·남구갑·행정안전위원회) = 이 의원은 소방청 국감에서 “석유화학단지 등 대량석유저장시설이 많은 울산에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비 83억원을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대량위험물 제조소 등 3천523개소를 대상으로 벌인 전수조사에서 2천249건의 지적 결과가 나왔다”며 “울산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울산 서부소방서 건립, 울산 남구 특수화학구조대 이전·확장도 요청했다.
“군수품 무역대리업 제도 개선해야”
◇ 박맹우(자유한국당·남구을·국방위원회) = 박 의원은 방위사업청 국감에서 지체상금과 군수품 무역대리업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민간기술을 이용한 신개념기술시범사업이 지지부진함을 지적하며 활성화방안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무기체계의 적기 전력화를 위한 지체상금이 2016년 이후로 부과된 것만 1조가 넘는다. 배보다 배꼽이 큰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군수품 무역대리업 제도와 관련 “등록제와 수수료 신고제를 도입한 이후로도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 및 관세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신고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는 물론 재등록도 할 수 없도록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 투트랙으로 해결해야”
◇ 이상헌(더불어민주당·북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문화재청 국감에서 이 의원은 반구대암각화 훼손을 수십년간 방치한 것을 지적하며 해결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은 반구대암각화가 국보 제 285호로 지정된 1995년부터 24년간을 문화재 훼손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이라며 “반구대암각화는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방안에 대해 전문적 접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의 식수공급은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대안을 마련할 문제”라며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존우선정책’을 마련해야 했는데 식수까지 해결하려고 하니 답이 나올 리가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반구대암각화는 투트랙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반구대암각화의 침수문제는 각 분야에서 전문 부서가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빛 3·4호기 부실 책임 서면으로 받아야”
◇ 김종훈(민중당·동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김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감에서 한빛3,4호기 부실시공에 관해 현대건설 책임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이 한빛3,4호기 보수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국감 기간 내에 현대건설 입장을 확인하고 이행한다면 종합감사 때까지 법적효력이 있는 서면으로 약속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빛 3,4호기 부실시공 뒤에는 당시 정권의 부정부패가 있지 않았나 우려된다”며 “보상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는 것이 과거의 잘못과 안전문제를 바로잡는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CLP 부식과 공극 등 원전 전반에 걸쳐 부실시공, 빈번한 임계후 원자로 정지문제 개선과 원전 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