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광역시 자치구 지역협의회 회의 참석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광역시 자치구 지역협의회 회의 참석
  • 김원경
  • 승인 2019.10.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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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분권 강화 공동선언문’ 발표
정천석 울산시 동구청장은 4일 대전 서구청에서 열린 전국광역시 자치구 지역협의회장 회의에 참석해 ‘광역시 자치구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공동 발표했다.

이날 정천석 동구청장을 비롯해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류한국 대구 서구청장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6개 광역시 자치구 구청장들은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의 괴리, 지방비 매칭부담의 증가,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재정분권 구조로 인해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지금처럼 재정분권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한 지방분권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주민세 균등분을 자치구세로 전환해 줄 것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천석 동구청장은 “앞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자치구에 불합리한 재정제도 개선을 6개 광역시 자치구 협의회장들과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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