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공정, 정의로운 사회인가?
평등, 공정, 정의로운 사회인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9.2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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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식에서 한 말이다.

누구나 이러길 바라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뤄지는 것을 쉽게 보진 못하고 있다. 이건 필자와 같은 아재세대가 느끼는 것이고 아직도 이 땅,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은 일상에서 평등, 공정, 정의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천진무구(天眞無垢)하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이 세상에는 엄청난 반칙과 특혜, 불공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들은 얼마나 좌절하고 세상을 비관할 것인가는 상상만 해도 두렵다.

우리는 평등과 공정, 정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낮부끄러울 따름이다. 기성세대들은 자신의 이득과 지위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반칙과 부정을 저질렀는지는 스스로가 잘 알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잘못된 현실을 바꾸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자신의 영리, 영달을 위해 일상에서 남을 탓하며 부정을 꾸며낼 뿐 올바른 변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오직 나만의 출세와 부를 축적하기 위해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바꾸려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게 작금의 기성세대들이다. 그러나 이 땅의 젊은이들은 아직도 일말의 양심을 갖고 정의로운 사회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에도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며 학비와 생활비를 보태고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도서관에서, 고시촌에서 밤을 지새우며 노력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젊은이들을 위해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하고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름과 차이를 분명히 하고 이를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다 같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함에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결코 짧지 않은 인생의 여정에서 남들과의 나눔에 인색하지 말며 모두가 함께 라는 세상살이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법이다. 한때 들춰내지 못했던 비겁한 양심을 행동으로 옮기며 우리의 젊은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대한민국에 부끄럼 없는 어른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나와 동등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과정 역시 공정해야 한다.

공정(公正)은 어떤 사안을 평가하고 판단함에 있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경우를 동일한 비율로 다루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결정할 때 사업의 목적이 바람직한지,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는지 등을 공정성에 근거해 판단하게 된다. 이때 판단이나 정책 실행 과정에 사사로운 이익이 개입된다면 이는 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공정은 또한 조직 내 공정성 이론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집단 혹은 사회의 조직생활에서 여러 사람에 대한 대우 또는 이익 배분 등을 기준에 따라 공평히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처럼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는 정의로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정의로운 결과는 공정한 과정에서 이뤄진다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굴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함께한 평등한 과정을 거친 결과의 정의라면 모두가 받아들이고 축복해야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의 수사상황을 두고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밝힌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과연 이 나라에서 평등, 공정, 정의가 정착되고 있는지 혹여 특정인을 위한 과정과 결과가 치우치지 않았는지 이 기회를 통해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주복 편집이사·경영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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