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도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은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R&D(연구 및 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상당 수 포함돼 있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 과제’를 건의했다.
또 국세청에서 세무검증부담 완화와 각종 신고기한 연장 같은 조치들을 발빠르게 시행해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기존 법령과 제도를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순환세무조사 시기 사전협의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합리적 운영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확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원관리 업무 추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품질 제고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특히 전영도 회장은 현재 많은 국내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진출해 있지만 해당 국가의 세제나 지원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세정상 애로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세무 주재관 배치를 늘리고 현지 지원 조직을 확대하는 등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현준 국세청장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은 국세청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라며 “현재 주요 수출 국가에 9명이 배치되어 해외 국세청 당국과 소통을 하고 있으며 행정부, 외교부 등과 협의하여 유리한 쪽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방문시 해당 국세청 주관 세정 설명회 확대 등을 건의했으며 이밖에도 해외진출 기업들이 세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영도 회장은 기업투자 세액 공제율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추가 건의했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