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viewpoint] 불로소득은 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Global viewpoint] 불로소득은 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9.2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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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에 영국에서 출생한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즈 (John Maynard Keynes)는 “정부가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돈의 소비를 늘리면 국민의 수입이 증가하고 그런 수입의 증가는 소비를 증대하여 경제를 키운다.”는 이론을 주창하여 유명해졌습니다. 최근에 이런 케인즈 경제학을 평생 강의해 온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 그레고리 맨큐(Gregory Mankiw) 교수가 이런 학설이 잘못되었음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세금을 올려서 정부의 소비를 늘리는 것보다 감세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4배나 된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습니다.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은 꼭 도와야 하겠지만 정부가 세금을 이용하여 수입을 벌지 않은 국민에게 불로소득을 나눠주면 당연히 정부의 부채는 늘어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근로 의욕은 저하합니다. 우리의 고국인 대한민국도 “소득 주도”라는 미명 하에 각종 불로소득 혜택을 베푸는 정책을 남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치인들이 “소득 주도”, “경제 민주화” 등의 미명하에 추진하는 경제정책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해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OECD의 회원국들 거의 전부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이 법인세를 올렸다는 보도를 접하고 불안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MSNBC TV 아침 쇼를 진행하는 부부 앵커인 조 스카보로(Joe Scarborogh)와 미카 브레즈진스키 (Mika Brzezinski)는 TV 스테이션이 있는 워싱턴 디시에서 방송을 하지 않고 플로리다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배경 화면은 워싱턴 영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카보로의 연봉은 8백만 달러입니다. 그들이 워싱턴에 거주지를 두고 있으면 주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로 연간 55만 달러를 내야 하는데 주 소득세가 없는 플로리다에 거주지를 두면 이 액수를 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주지를 플로리다로 옮긴 이유를 연로하신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을 돌보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참 이유를 모두 잘 압니다.

뉴욕주에 주거지를 두고 있던 억만장자 칼 아이칸(Carl Icahn)도 주거지와 사업체를 플로리다로 옮겼습니다. 플로리다로 사업체를 따라 이주하지 않는 그의 직원은 자동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저명한 대부호들 즉 폴 튜더(Paul Tudor), 에디 램버트(Eddie Lambert)도 플로리다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플로리다는 개인의 소득세도 없지만, 법인세율도 5.5%인데 뉴욕주의 법인세율은 6.5%입니다. 미국에서 소득세 제도가 없는 주는 9개입니다. 즉 알래스카(Alaska), 플로리다(Florida), 네바다(Nevada), 사우스다코타(South Dakota), 텍사스(Texas), 워싱턴(Washington), 와이오밍(Wyoming) 주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이칸 씨는 전 세계에서 마흔일곱(47) 번째 대부호입니다. 세율이 높은 주에는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로부터 주 소득세가 없는 주로 이주하는 부자들도 꽤 많다고 알려졌습니다. 주 정부가 세입을 늘리려고 세율을 올리면 부자들이 세금이 없거나 세율이 낮은 주로 이주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입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연방 세율을 낮춰서 세입을 증가시킨 예로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 등이 잘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주로 근시안적인 견해를 가진 정치인들은 불로소득의 혜택을 받는 국민이나 높은 세율에 시달리는 국민이 경제에 기여를 보다 작게 한다는 원리를 터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홍병식 미국 LA. PSU(Pacific States University)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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