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더불어민주당·울산 북구) 의원이 23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내역’에 따르면 경상북도 내 문화재수리업자들은 2017년부터 3년 연속 등록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3년 내내 시정명령을 불이행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이후 3년 간 문화재수리업자 등에게 내려진 시정명령 건수는 총 7건인데 그 중 5건은 경상북도에서, 나머지 2건은 전라남도와 광주시에서 각각 내렸다.

시정명령들은 등록변경 신고 지연으로 인한 것이다.

그 중 6건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변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로서, 대부분 기술자나 기능자 결원 시 충원이 늦어지면서 행정조치가 이뤄진 것이었다. 나머지 1건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다.

이상헌 의원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재수리업 중요 변경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는데 있어 문화재수리업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면서 “적발된 법위반 사례(시정명령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문화재수리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매년 적발사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