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공론화에 나선 가운데 울산탈핵단체가 졸속 공론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공론화와 정부 책임 떠넘기는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재검토위원회가 수립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의견수렴 실행 계획(안)’을 살펴보면 재검토위원회는 전국공론화를 다음달 첫 주에 시작해 오는 12월 둘째 주에 종료, 지역공론화를 다음달 둘째 주에 시작해 오는 12월 셋째 주에 끝낼 계획이다. 이는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제대로 된 공론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검토위원회는 지역공론화를 위해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추진 중이다. 재검토위는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핵발전소 소재지역 기초자치단체에 위탁하며, 지역의견수렴 범위를 ‘원전소재지역 주민(만 19세 이상)’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써, 울산북구 주민 21만명은 경주시민보다 월성핵발전소로부터 더 가까이에 거주하지만 주민의견 수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진행한다면서 전 국민에게 제대로 된 공론장을 만들지 않고 있다”며 “울산시의회와 북구의회, 울주군의회도 지난해 지역공론화 주민의견수렴 범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해 이를 산업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각 지자체장들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립에 울산의견 수렴 요구’를 산업부에 제출했으나 이런 의견은 모두 묵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여러 이유로 산업부의 이번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는 핵발전소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증설이 목적이라고 판단한다”며 “이처럼 졸속적인 산업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를 반대하며, 재검토위원회 해체를 요구한다. 아울러 울산시가 나서서 울산시민의 뜻을 산업부에 제대로 전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