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금융위는 ‘이번에 햇살론을 신청한 사람들 대부분 생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안심대출에는 1.85~2.20%의 금리를 적용하면서 햇살론 대출에는 17.9%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는 금리부담 능력이 가장 낮은 계층에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것”이라며 “‘담보가 없는 저소득층에 더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정부의 정책금융은 상업은행 원리에 따라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이들이 대부업을 이용하게 된 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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