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원전 드론 출몰이 총 13건 중 올해만 10건이 발생하면서 국내 원자력발전소 방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사진) 국회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물리적 방호 설계기준 위협에 드론이 추가된 이후 현재까지 원전 인근 드론 출몰은 총 13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7건이 사실상 원점미확보로 확인됐다.

특히 13건 중 10건이 올해 출몰했으며, 올해 출몰한 10건 중 3건은 반경 1㎞를 전후해 발생했으나 1건을 제외하고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심지어 9건은 부산, 울산, 경남 인구가 밀집된 고리부지(새울 포함) 인근에서 발생해 원전 방호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시설 주변 드론 비행금지 안내 확대 △유관기관(군, 경) 협조체계 유지 및 순찰(수색) 강화 등 기존 대응책과 함께, △드론방어장비(레이더, 주파수탐지기, 주파수차단기 등) 구축을 위한 장비검증 수행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실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휴대용 추파수차단기 등도 주파수 대역에 따라 민간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전파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종훈 의원은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원전 인근지역 출몰 빈도도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절반이 넘게 원점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방호공백”이라며 “노후원전이 밀집한 울산과 부산 인근 원전이 드론공격을 당할 시 그 피해는 예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방호방안을 주문했다. 성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