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1년과 울산
이명박 정부 출범 1년과 울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2.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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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오늘 ‘선진 대한민국’을 제창하며 출범했던 이명박 정부가 집권 1년째를 맞이했다. 경제 살리기에 절대적 지지를 보냈던 국민들의 기대를 업고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정권 출범식을 가진지 꼭 365일이 됐다. 하지만 1년 전 대통령 취임식 당일의 분위기와 현재를 비교하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 실업자들이 1백만 명을 돌파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가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직접 개입하는 사단까지 벌이고 있지만 아직도 그 효과는 미지수인 상태다.

이런 불황의 여파는 울산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해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 구도 상 대기업 협력업체 및 중소기업이 겪는 경영난은 유례가 없을 정도라고 한다. 이런 국가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울산이 현 정권으로부터 얻은 것도 있다. 올해 울산시 예산이 예년보다 68%나 늘어난 것이 그 한 예다. 경부고속철도 사업비 1조4천3백여억원이 반영된 탓이긴 하지만 울산지자체가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은 2조4천7백여억원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연내에 착공되는 것, 동남권 광역개발, 동해안 발전계획에 울산이 참여하고 있는 것도 현 정권의 구상 중 일부다. 현 정부가 들어서는데 일조했던 울산지역 인사가 중앙정부 조직에 발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유감스런 부분이다. 지역출신 정치권이나 행정관료, 제 기관의 구성원 중 상당수가 유능한 인재임에도 그들이 중앙정치 무대에 기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서운한 일이다. 국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은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 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지원기관으로부터 대출보증을 받아도 은행권에서 거부당하는 중기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정부나 대통령이 소리만 요란하지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빈축을 받는 이유 중 하나다. 지역 깊숙이,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란 예기다. 혹자는 현 정부의 지난 1년을 일방적으로 비판한다. 그러나 울산은 현 정권의 지난 1년을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 경우에 따라 현 정권을 질타하거나 칭찬하도록 그 간의 사정이 전개돼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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