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칼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독자 칼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9.0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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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서로 돕고 나눈다. 필요하면 때로는 손해도 이익도 같이 생각한다. 사적인 경우가 더 많겠지만 공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만 충성하지 않고 수사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임명권자로서는 섭섭했을지 모르지만 필자는 일말의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담당했던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눈치를 보지 않았다. 강직하고도 소신 있는 수사로 많은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했다. 물론 옳고 그름은 세월이 지나면 자연히 밝혀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정에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 국민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 규제를 개혁하고, 자유민주주의국가의 제도권 안에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현 정부가 3년차를 맞이하는 동안 수도 없이 양산된 각종 뉴스와 가짜뉴스, 그리고 여러 가지 설에 얽힌 사람들에 관한 진실이 이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이다.

당리당략과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타협과 권모술수로 국민의 뜻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리와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정당과 정치인은 이 난국을 제대로 해결할 자격도, 해결할 능력도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과정에 전 정부 인사들에게 엄한 잣대를 들이댔듯이 현 정부 인사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나라를 구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죄가 없고 탈법이 없으면 누구에게든 무엇이 문제가 될까? 검찰총장은 임기 2년이 보장되어 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가 검찰총장 자리다

검찰이 정치인의 눈치를 보고 일하면 망할 것이고 국민을 보고 일하면 존경받을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구국의 일념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국민만 바라보고 만민에게 평등하게 수사하기를 바란다. 그렇게만 한다면 이 시대의 영웅이 될 것이지만, 정치와 힘에 논리에 따라 수사를 한다면 이 시대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수많은 의혹으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고, 국민은 사실의 진위를 떠나 박탈감과 의욕상실증에 빠져 있다. 검찰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 때문에 여당 대표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말까지 하는 것을 보았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고 통제하려는 모습은 아닌지.

언론을 못 믿겠다, 정치를 못 믿겠다는 소리가 수없이 들려온다.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정직하게 보도해야 함에도 이해득실에 따라 힘 있는 언론노조나 정권의 눈치를 살피고 편파보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정치인은 국민이 생각하는 정치보다 자신을 위하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실망과 좌절을 주기 일쑤다. 언론과 정치인에 대한 수많은 비판과 대안이 쏟아지지만 못 들은 척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향이 짙다.

그래서 필자는 기대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정 구국의 일념으로, 국민이 기대하는 소신 있는 수사로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확 풀어주기를 희망한다.

문병원 전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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