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권 지방이양 대폭 건의
중앙분권 지방이양 대폭 건의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1.21 2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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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6개 광역자치단체장 李당선자 첫 회동
박맹우 시장, 국가산단 지정권 위임 건의할듯

대통령 당선인 사상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회동을 통해 각 지역의 건의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명박 당선인은 22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태평홀에서 열리는 제18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박맹우 울산시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을 만나게 된다.

이번 회동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지사)가 이 당선인을 초청해 성사된 것으로 대통령 당선인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 현재 79.5대 20.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편(단기 7대 3, 장기 6대 4. 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일부 지방세 전환 등) ▲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 시·도 이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산림관리청, 통계사무소, 지방보훈청 등 9개 이관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분리해 자치경찰을 시·도지사 업무로 이관하고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 중앙정부 부담 ▲교육자치제 확대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때 ‘러닝메이트제’ 실시. 일반행정과 교육 행정의 연계성 강화 통해 교육자치 확대 등의 공통 과제를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박맹우 울산시장도 국가산업단지 지정권한 지방위임을 비롯해 울주군 신산업단지 내 129만7천㎡ 규모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혁신도시 건설사업 지원, 경부고속철도 역세권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국고지원 확대, 신항만 조기 완공과 항만 배후도로 개설사업(부곡~용연, 청량 IC~용연)을 위한 국가예산지원 등 울산지역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이 당선인에게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김상채 울산시 투자유치단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 17.5㎢의 GB 해제를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을 비롯해 외국기업 유치시 현행 75%의 국비지원을 90%로 상향해 줄 것과 GB내 산업단지 조성시 특례조항을 신설해 단지조성을 용이하게 할 것과 문화재 발굴 절차의 간소화를 건의했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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