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내년 국비 2조5천억 확보
시, 내년 국비 2조5천억 확보
  • 이상길
  • 승인 2019.08.2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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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지역 3대 숙원사업비 반영기재부 9월 3일 국회제출 … 올해 정부안 대비 26%↑지방교부세 확보도 혼신 최종 국비 3조원 내외 전망

울산시가 2020년 국가예산 정부안으로 2조4천978억원을 확보하며, 민선7기 들어 2년 연속으로 국가예산 2조원 대를 넘어섰다. 이는 2019년 국가예산 정부안 1조9천809억원 대비 5천169억원(26%)이 늘어난 금액이다. 아울러 하반기 결정되는 공모사업과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예산을 고려하면 최종 국가예산 규모는 3조원대 안팎이 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국가예산을 보면 우선 신규사업이 2019년 정부안(48건 535억원) 대비 634억원이 증가한 114건 1천169억원이 반영됐다.

지역 3대 숙원사업으로 올해 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51억원),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42억원), 농소∼외동 국도 건설(30억원) 사업비가 새로 반영됐다.

예타면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 반영된다.

대표 신규 사업으로 대용량 포 방사 시스템 구축(83억원), 국가재난 안전통신망 구축(80억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개발 및 실증사업(55억원),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실증사업(50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번에 새로 반영된 대용량 포 방사 시스템의 경우 대형유류저장 탱크 화재 시 국내에는 대응 장비가 없어 국가 재난 사태에 대응이 어려웠는데 예산을 확보해 울산이 대형유류 화재 대응 국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은 2019년 정부안(7천823억원)보다 4천388억원이 늘어난 1조2천211억원이 반영됐다.

SOC 주요 사업으로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3천240억원), 상개∼매암간 도로개설(53억원), 웅상∼무거 국도 건설(113억원), 청량∼옥동 단절구간 연결공사(80억원), 태화강역 환승센터 구축(32억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30억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1천650억원) 등이다.

대규모 SOC 사업의 순항이 예상돼 어려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과 연구개발(R&D) 분야는 자율운항 선박 시운전센터 구축(37억원), 5G 기반 조선해양 스마트 통신 플랫폼 및 융합 서비스 개발(30억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28억원), 스마트 해양부표 실증 사업(23억원), 친환경 모빌리티용 태양광 수소온사이트 생산시스템 개발(22억원) 등이 새로 반영됐다.

일자리 창출 분야는 창업패키지 지원사업(53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50억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 (50억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45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11억원) 등이다.

안전·환경 분야는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113억원), 하수관로 정비(58억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63억원), 미세먼지 저감 녹지조성 사업(215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 7월 지정된 태화강국가정원 사업비(20억원)가 신속한 대응으로 일부 반영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문화·체육 분야는 언양읍성 보수정비(28억원),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17억원), 제2실내종합체육관 건립(44억원), 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개보수(80억원) 등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올 하반기 결정되는 공모사업과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예산을 감안하면 3조원대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 예산은 총 7개로 정부울산지방합동청사(10억원), 울산석유화학단지 통합파이프렉 구축사업(13억원), 한국수소산업진흥원 설립(20억원), 울산항일독립기념관(25억원), 동해남부선 송정역 연장운행 철도시설 개선(70억), 울산게놈프로젝트 정부시범사업 연계추진(120억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송철호 시장과 간부, 직원들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었기에 이 같은 성과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 시장은 연초부터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 예산으로 국가예산 확보가 절실함을 강조하고 국가예산 3조원 시대를 열자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모든 시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독려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인사가 울산을 방문할 때마다 지역 현안을 일일이 챙기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 서울과 세종을 수차례 오가며 산업부, 국토부, 복지부, 기재부 등 중앙부처 핵심인사와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는 등 전방위적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진두지휘해 왔다.

시는 내년도 정부안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대응 체제로 전환해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미반영되거나 증액 대상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또 9월 중에는 지역 국회의원별로 설명회,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원을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11월 한 달간 국회 상주 캠프를 운영하면서 신속한 예산심의 동향 파악과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

한편 시는 매년 12월말에 확정되던 보통교부세가 올해는 9월말에 확정될 예정임에 따라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중심으로 보통교부세 증액 활동을 통한 국가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역현안 사업의 추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보통교부세를 2018년 3천37억 원, 2019년 3천961억 원 등 최근 3천억 원 대를 교부받아 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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