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 첫날, 원스톱 지원센터 분위기‘어수선’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 첫날, 원스톱 지원센터 분위기‘어수선’
  • 정인준
  • 승인 2019.08.2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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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파악 미비·신고 접수 0건
기관들, 피해예상 파악도 안돼
“예상 후 대응하는 게 효율적”
28일 찾은 울산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센터’는 어수선 했다. 이날 일본은 오전 0시를 기해 우리나라를 수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했다.

제외 조치 첫 날이라서 그런지 기업피해 신고 건수는 없었다. 울산시 담당자에게 “수출규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순환제로 첫 출근을 해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다”고 말했다.

울산경제진흥원 관계자에게 “수출규제 관련 현황”을 물었더니 “아직 현황파악이 안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내놓은 87개 S1품목(대일의존도가 매우 높음) 중 울산과 관련된 품목 파악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다”며 “기업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중기청 관계자도 마찬가지였다. 울산중기청 관계자는 “지난달 5일 수출규제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에선 울산에 피해가 없었고, 수출규제 첫 날이라 아직 기업피해 신고도 없다”며 “진행상황을 봐 가며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지원 기관 어디에다 물어도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조치에 따라 지역기업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상황 파악이 아직 안돼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센 터’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조치에 대응해, 울산기업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은 이달 초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조치를 예고했고,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울산시는 지역유관기관들과 회의를 한 결과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들기로 하고 지난 27일 센터를 개소했다.

울산시 화학산업 관련 관계자는 “기업들이 피해예상 상황을 말하지 않고 있어 우리도 어느정도 피해가 발생할지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울산이 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분야 국산화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기업들로서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피해상황을 알리기 힘든 부분도 있다. 대부분 기업비밀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소재의 흐름을 파악하면 그 기업의 생산기술이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신고를 기피하는 영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기업지원기관들이 기업의 신고만 기다리고 있다면 ‘수출규제 대응’에 허점을 나타낼 수 있다.

지역기업 한 관계자는 “어떤 분야에서 얼마만큼의 피해가 발생할지 예상해 이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며 “피해가 닥쳐왔을 땐 이미 늦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울산시, 경제진흥원, 한국무역협회, 울산중기청, 금융기관 등이 한 곳에서 피해기업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분야 국산화 개발 지원부터 피해기업 금융지원, 수입선 다변화 등을 지원해 준다.

지난 5일 정부가 내놓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울산지역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울산지역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산업 등 3대 주력산업으로 국가의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동안 소재·부품·장비분야 국산화 개발을 추진해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울산은 일본으로부터 석유·화학 중간제품을 들여와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한다. 석유화학산업의 핵심이랄 수 있는 ‘촉매’도 일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조선과 자동차 산업은 비교적 일본 의존도가 낮다고 하지만, 금형을 만드는 CNC기계의 수치제어 프로그램 의존도가 심각하다. 각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CNC기계가 잘못되면 자동차나 조선 부품의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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