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 조국, 전격 수사
‘살아있는 권력’ 조국, 전격 수사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8.2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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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10곳이 넘는 동시다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하지만 조 후보자도 ‘역시나’ 물러서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조 후보자 논란은 검찰에 넘기고 일단 임명하자는 식으로 그의 임명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지만 리스크가 상당하다.

조 후보자의 ‘스펙 품앗이’ 등 역린을 건드린 문제는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사안이다. 역린(逆鱗)이란 용의 목에 거꾸로 난 비늘. 즉 군주가 노여워하는 군주만의 약점 또는 노여움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검찰 안팎에서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정치권은 여야(與野) 가릴 것 없이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사실 청문회론 조국 의혹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권력 실세에 대한 국민적 의혹 사건에서 검찰이 머뭇거렸다가는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기에 한마디로 수사 정석(定石)대로 움직인 것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10건도 넘는다고 한다. 야당은 조 후보자 일가의 부채 탕감과 소송사기 의혹,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과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특혜 등을 수사해 달라고 했다. 의사단체와 시민단체도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 조 후보자 딸의 병리학 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 일에 대해 고발했다. 업무방해, 강제집행 면탈과 소송사기, 배임, 부동산실명법 위반, 직권 남용 등 적용된 죄명도 다양하다. 과거 어떤 공직 후보자도 신상과 관련한 문제로 이처럼 많은 고소·고발을 당한 적이 없다.

검찰은 조 후보자 지명 이후 연일 터져 나오는 각종 의혹을 주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조 후보자 딸 부정입학 의혹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촉발한 정유라 부정입학 의혹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대학생 촛불시위까지 불러온 조 후보자 딸 사건을 관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했다. 현 정권 비리도 전 정권과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라는 뜻이다. 조 후보자는 정권의 실세로 말 그대로 ‘살아있는 권력’이다. 검찰도 이날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했다.

사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잠정 예정돼 있지만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상 규명은 어렵다. 검찰이 나설 수밖에 없다. 그동안 검찰은 고소·고발이 들어오는 대로 쌓아두기만 할 뿐 적극적으로 수사한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정식 취임하면 검찰을 지휘하게 될 법무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그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은 이례적이고, 특히 상급 기관장 후보 수사도 극히 드문 일이다.

이 와중에 조 후보자는 “검찰 개혁은 시민 전체의 열망”이라며 ‘검찰 개혁 구상’을 내놓았다. ‘검찰 개혁’을 언급한 조국을 향해 검사들의 “누가 누굴 개혁하나”란 소리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검사의 말이 이렇게 설득력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 조 후보자 주장대로 문제가 없다면 의혹 해소가 될 수도 있다.

신영조 시사경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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