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빨리 통과돼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빨리 통과돼야”
  • 정재환
  • 승인 2019.08.19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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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영 울산시의장, 영남권 정책토론회 참석… 통과 촉구·지방의회 발전 모색
울산시의회 등 영남권 5개 시·도의회는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가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영남권 시·도의회 의장과 의원, 지역 국회의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등 영남권 5개 시·도의회는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했다.

토론회에는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 등 영남권 시·도의회 의장과 의원, 지역 국회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정책지원인력 도입,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영남권 시·도의회는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모든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채익(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은 “지방분권과 자치역량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아직까지 참된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 근거로 OECD 회원국 중 중앙과 지방의 재정불균형이 최고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며, 지자체 재정자립도(‘19년도 본예산 기준) 전국평균 약 51.4%에 불과, 시·군·구 재정자립도 각각 36.8%, 18.3%, 29.8%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들었다.

이 의원은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에 적극 나서려고 한다”며 “지방의 의견과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행사도 가졌다.

이어 경일대학교 최근열 교수가 좌장을 맡고 상지대학교 박기관 교수가 발제, 부산시의회 이정화 의원,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 울산대 이병철 교수, 경북도의회 정영길 의원, 경남대 조재욱 교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안경원 과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은 “지방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각 시·도의회, 정치권 등과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 라며 “지방분권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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