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조금 지원 축제 위법·부당 사례 25건 적발
부산, 보조금 지원 축제 위법·부당 사례 25건 적발
  • 김종창
  • 승인 2019.08.1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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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서 미신고·회계 부적정 등

부산시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지역 축제 11건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벌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 2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세금 계산서 미신고 및 세금 납부 불이행, 계약·회계처리 부적정,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부적정 등이다.

축제 관련 시설물 설치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거나 민간보조단체 회계담당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도 포함됐다.

자원봉사자 참석 수당을 주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 관리 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도 적발됐다.

시는 세금계산서 미신고 및 세금 납부 불이행, 물품 관리 부적정 등 사례는 시정 조치하고, 계약·회계처리 및 보조금 사업자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관련 부서에 촉구했다.

또 축제의 내실화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급 전·후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자부담·수익금 세부집행기준 등을 마련하도록하는 한편, 축제육성위원회에서 모든 축제를 통합 조정·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별로 다양한 축제에 많은 국·시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민간보조단체의 상근 인력 부족 및 회계 담당자의 법령·지침 미숙지 등으로 인해 축제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축제 분야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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