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새울원전 민간조사단 수용 여부 ‘진실게임’
울산, 새울원전 민간조사단 수용 여부 ‘진실게임’
  • 성봉석
  • 승인 2019.08.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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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단 “조사단 구성·운영 수용한 척 해놓고 입장 뒤집어”새울본부 “조사단 수용한 적 없어, 법적 근거 없는 민간조사단 불가”
새울원전 민간조사단원들은 지난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새울 원전 민간조사단 구성과 활동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지원 수습기자
새울원전 민간조사단원들은 지난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새울 원전 민간조사단 구성과 활동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지원 수습기자

 

새울원전 민간조사단이 지난달 출범한 가운데 수용 여부를 두고 한수원과 조사단 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새울원전 민간조사단은 지난 1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은 민간조사단 활동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조사단은 “지난?2월?이선호 울주군수와 한수원?고위간부 간의?간담회 이후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달 ‘새울원전?민간조사단’이 출범됐다”며 “하지만 출범 이후?새울본부?측에?보낸?‘원자력시설?안전추구를?위한?간담회’ 요청은 ‘민간조사단을?반대한다’는?주변지역?10여개 자생단체의 현수막들에 묻혔고?‘원자력안전법?정면?위반’이라는?언론 보도에 상처를?입었다. 그리고?위와?같은?사정으로?상견례에?응할?수?없다는?공문회신이?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모든?절차들은?우연의?일치라고?보기엔 짜여진 것처럼?한 치의?어긋남이?없이?진행되고 있어 그동안?새울본부?측이?‘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는?미명 아래?지역 깊숙이 개입해 혼란을 야기하고?있다는?묵시적?의문에?방점을?찍은?것이라?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조사단 구성·운영을 승인하는 척 하다가 막상 구성되는 시점부터 법적 근거를 사유로 조사 수용을 뒤집는 것은 원전에 대한 두려움을 그들만의 권위와 와해작전으로 농락하려는 행위”라며 “‘원자력안전법’을 처음부터 거론했더라면 한수원을 상대하는 모든 대화의 패턴 또한 법률에 기반 했을 것이며, 중앙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 내 조사단을 구성·운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사단은 한수원 측의 이러한 행위에 심각한 배신감을 느낀다며 계속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나 총리실 면담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새울본부 측은 민간조사단 구성을 수용한 적 없으며, 법적 근거 없는 민간조사단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새울본부 관계자는 “원자력 발전소 안전에 관한 조사 권한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다. 울산시에서도 지난 6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자력 시설에 대한 조사검증은 국가사무임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안다”며 “이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조사단은 수용 불가하며, 법적 근거가 있는 기구의 정당한 요구에는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울주군수와 경영진과의 면담 목적은 원전 안전성에 관련해서나 민간조사단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당초 면담 목적과 다르게 민간조사단 구성 의사 전달을 받은 것”이라며 “그 자리에서도 조사단 구성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거나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 바는 없고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호노력하자는 큰 틀만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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