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도발의 이유
북한 미사일 도발의 이유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8.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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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방부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우리 군이 향후 5년간 군사력을 발전시키고 운영하겠다는 의지와 흐름을 알 수 있는 밑그림이라 할 수 있다. 5년 동안 소요되는 예산은 총 290조5천억 원인데, 올해 국방예산이 46조6천억 원임을 감안한다면 내년부터는 국방예산이 50~60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국방비는 우리 국민들의 혈세임과 동시에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과거에 거론되었던 방위사업 비리와 같은 부조리가 다시는 고개를 들지 않도록 오직 목적과 용도대로 투명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서 보았듯이, 보다 성능이 향상되고 사거리가 연장된 신형 무기가 등장하는 것에 대한 대응방향도 이번에 포함되었다. 대응책으로 미사일 방어체계에 보다 힘을 쏟기로 했다. 최근처럼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다시 도발한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안전한 구역에서 요격할 수 있기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탐지능력이다. 그래서 군은 정찰위성과 중·고고도 무인정찰기를 확보하고 신호정보 수집능력이 향상된 백두체계를 신규 전력화하면서 한국군의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을 구축해 나갈 계획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탄도탄(= 발사 후 로켓의 추진력으로 비행하는 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와 이지스(= 다수의 적 항공기, 전투함, 미사일, 잠수함을 탐지·추적하고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함 레이더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연이어 감행하고 있다. 지난 5월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8월 10일까지 총 7차례, 14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번에 사용한 북한의 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등 신형 단거리 무기체계라고 분석했다. 이는 다른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을 겨냥해 위협을 가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물론, 북한은 컴퓨터 워게임 방식으로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과 반발을 명분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고 있으나, 정녕 그것만이 충분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일까. 필자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정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물론, 군이 충분한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겠지만, 이번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비행거리가 짧고 비행고도가 낮아 공중에서 요격하기가 쉽지 않다. 한미 연합훈련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북한은 얼마든지 추가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미국에 보낸 친서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만나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북한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행태는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필자는 북한의 도발에는 두 가지 전략적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 첫째,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사일 도발에서 보여준 그들의 의도는, 미국 본토도 충분히 위협을 가할 수 있으니 그리 만만하게 보지 말고, 북한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수용하고, 경제적 제재를 풀어 적극 지원에 나서라는 으름장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한국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도 있다.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하는 우리 정부가 그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라는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갈구하는 국민들과, 북의 도발에 단호하고 적극 대응하라는 국민들이 충돌하게 하는 ‘남남 갈등’을 기대하려 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중재자로서, 특히 북한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잘 전달해 줄 것을 북한은 원하고 있다고 본다.

이유가 어떠하든 북한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의 중대한 약정에 따라 군사적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협상을 유리하게 진전시키기 위한 카드가 아닌,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 비핵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이 이를 통해 미국과 한반도 주변국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면 그들이 원하는 경제제재 해제는 봄에 얼음 녹듯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며, 전 세계의 경제적·인도적 지원도 비로소 원활해질 것이다.



김기환 민방위전문강사·예비역소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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