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시민 서명지 전달
울산시,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시민 서명지 전달
  • 이상길
  • 승인 2019.08.12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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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도 12월까지 대법 제출 예정

송철호 울산시장은 12일 대법원 행정처를 방문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 서명지를 전달했다.

송 시장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장을 찾아가 시민 16만여 명의 이름과 서명이 적힌 서명지를 내고 지역 시민사회 뜻을 알렸다.

송 시장 등은 이 자리에서 “고법 원외재판부가 있는 청주, 춘천, 제주 등과 비교해 항소심 건수가 적지 않고, 낙후된 사법 환경 개선을 위해 울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은 올해 3월 수원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로 광역시 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다.

울산시민은 부산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해 이동 경비, 변호사 선임 시 정보 부족과 비용 부담, 상시적 법률상담 애로 등으로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 등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아왔다. 지역 시민단체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11월에 유치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올해 3월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어 5월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시민 16만여 명이 서명했다.

시와 유치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유치청원서도 대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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