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자유한국당·울산 중구)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대한민국 IP(지식재산)분야의 현실을 짚어보고 향후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특허를 보는 일본경제보복 대응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치적 문제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 아베의 극단적 정치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반일을 부추기는 감정적 대응 보다, 냉철하고 절제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자병법에서 하수는 감정대응으로 끌려 다니고, 고수는 전략으로 주도권을 잡는다고 했다”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소주성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대전환도 이 시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우리는 IP(지식재산)산업분야 세계5대 강국이라고 말하지만, 세계경제를 주도할 만한 경제성이 높은 특허가 많지 않다”면서 “이번 기회에 R&D 정책,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생태계, 경제성 낮은 특허연구에 대한 자성 등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획기적인 모멘텀을 만들고, IP분야를 선도하는 진정한 강국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 첫 번째 발제자인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특허경쟁과 지식재산 국가전략’을 주제로 혁신성장은 기술혁신이 필수요건이며, 고의적 특허침해와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경제보복 극복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선순환적 지식재산 생태계’모델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