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숨을 곳 없어요”
“자동차세 체납차량 숨을 곳 없어요”
  • 박대호 기자
  • 승인 2008.01.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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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번호판 영치 체납처분 전용차량 등장자
경주시가 자동차 체납액이 날로 늘어나자 자동차세 체납액을 집중 징수하기 위해 이 달부터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세정과 내 징수담당 직원 4명을 상시 기동영치반으로 편성하고 구입비 4천여만원을 들여 체납처분 전용차량에 차량번호판 인식카메라 등 전산장비를 설치 완료했다.

현재까지는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이 많이 주차된 도로변과 아파트 주차장등을 세무공무원이 일일이 PDA(휴대용 개인 단말기)를 활용해 수작업으로 조회한 후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왔다.

그러나 번호판영치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가 1초당 30대의 번호판을 인식하므로서 기존 수작업보다 10배이상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새로 도입한 영치시스템은 야간에도 번호판 인식이 가능해 지금까지 아파트 지하주차장등 어두운곳에 숨어 있는 체납차량이 숨을 곳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07년도중 경주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주, 야간 구분없이 875대의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중 162대는 강제인도 후 인터넷 공매를 실시해 5억6천여만원의 체납세를 정리해 사회적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및 지방재정운영에 큰 기여를 한 가운데 이번에 최첨단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체계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나 차량인도 같은 강제적 체납처분에 따른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반상회보나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충분한 홍보를 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향후 도입 성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경주=박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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