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기관별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주요 시정현안(국정과제, 시정핵심과제, 시장공약사항 등)에 관한 사항, 100억 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 5억 원 이상의 연구 용역, 자치법규 제정사항,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기존의 정책실명제가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으나 공개 대상을 기관 입장에서 결정하는 등 시민이 원하는 사업의 경우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행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매 분기 한 달 간 시민들이 직접 특정 사업의 공개를 신청 접수할 수 있게 됐다.
3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기간은 7일 부터 오는 9월 6일까지다.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 ‘정보공개>정책실명제>정책실명제 안내’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사업명과 신청 사유를 작성해 우편(울산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시청 정책기획관실 미래전략팀) 또는 이메일(enjoyee8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울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시 누리집 정책실명제 란에 공개된다.
다만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으로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