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대전환 해야”
“文정부 경제정책 대전환 해야”
  • 정재환
  • 승인 2019.08.0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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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당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참석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이 7일 열린 당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이 7일 열린 당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7일 열린 당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대처와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일본 백색국가 제외,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한일군사보호협정(GISOMIA)파기 주장까지 ‘눈에는 눈’식의 강대강 맞대응이 고육지책일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이들이 현명한 판단인지에 대해 의문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조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하지만 손자병법에서는 분노와 홧김에 싸우는 일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대일 경제전쟁에서 문 정부가 반일감정에만 매몰된 하수의 전략으로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며 자존심을 상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일본 경제보복 극복 방안으로 꺼낸 전략이 ‘남북경협을 통한 평화경제’라는 것에 반일(反日) 외침을 높이는 국민들조차 혀를 내두르고 있다”면서 “국익이 위태로움을 맞고,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고, 국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문 정부의 머릿속에는 연일 미사일 쏘아대는 북한 뿐이라는 것에 국민들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먹구름이 몰려오는 대한민국 경제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대전환 할 것을 요구한다”며 “소득주도성장, 급속한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로, 탈원전, 법인세 인상, 규제 강화 등 경제 정책을 쇠락시키는 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규제 일변도의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도 당장 손을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 위에 군림하며 기업경제를 갉아먹은 민노총 등의 불법과 폭주에도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민노총에 대한 무딘 대응을 비난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대통령이나 정부의 역할은 반일감정을 조장하고, 불매운동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첨단소재 개발 등 국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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