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학교 3곳 신설을 위해 기존 학교 3곳을 통폐합한다는 조건으로 교육부로부터 받은 인센티브가 기존에 알려진 300억원이 아닌 6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이 이 같은 조건을 거부하고 폐교 대상 학교 3곳을 유지하면 600억원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하는 위기 상황이지만 해결 방안 모색 보다는 전임자 탓을 하거나 교육부가 태도를 바꿔야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울산시교육청,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강동고등학교, 송정중학교, 제2호계중학교 3개 학교 신설과 관련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강동고등학교는 효정고등학교를 폐교하고, 제2호계중은 농소중학교와 통폐합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송정중학교는 화봉중학교나 연암중학교 중 1곳을 폐교해야한다는 조건이었다.

당시 학교 1곳을 신설하는데 3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상황이었고, 교육부에서는 학교를 신설할 경우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해야한다는 조건으로 신규학교 설립비용을 지원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시교육청이 확보한 인센티브는 강동고 120억원, 제2호계중 300억원, 송정중 190억원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알려진 300억원보다 2배 가량 많은 금액이다.

3개 학교 모두 내년 개교 예정이어서 이 같은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 지역 내에 인구유입이 증가하면서 폐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학교 신설에 붙였던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은 상태다.

당시 시교육청은 “여러 사안을 보완해서 다음달 열리는 교육부 중투위에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존 폐교 대상 학교를 울산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나 조건 이행 기간 연장 방안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관철시키겠다고 설명했다.

9월 중투위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교육청은 여전히 관망적이고 낙관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아 학부모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9월 열리는 중투위에서도 이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 시교육청 역시 12월 중투위에서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시교육청은 반환해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확인해줄수 없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다’라고 답변하면서 ‘전임자 탓에 고생하고 있다’는 발언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시교육청이 교육 재정으로 600억원을 반환한다면 해결되는 상황이지만 어렵게 따낸 교육재정인데다 반환하면 추후 교육부 공모 사업 신청 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

또 600억원을 반환하면 그 금액만큼의 시교육청의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어서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돼 비난을 마냥 비껴가기는 힘들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내년 신설학교 개교 전까지 학생들이 혼란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교육부와 잘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청 안팎에서는 시교육청의 빠른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울산시교육청이 교육부 조건을 무시한 채 우리 지역만 마음대로 학교를 짓겠다고 고집한다면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약속 파기이자 신뢰도 하락이 예상된다”며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미 2년여전에 결정된 사안이며 행정책임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해야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