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손종학 시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공무수행을 위한 일본과의 교류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건의한 데 대해 내놓은 울산시 공식 입장이다.
시는 “지금까지 정부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지만, 이번 일본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현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사안별로 연기 또는 보류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현재 일본 하기(萩)시와는 자매도시, 니가타(新潟)시와 구마모토(熊本)시와는 우호협력도시로 매년 상호방문과 같은 교류를 하고 있다. 하기시와는 도자기 축제, 청소년 수영대표단 파견 등의 교류사업을 하고, 니가타시와는 서로 처용문화제와 소오도리 축제에 참여하고 있다. 구마모토시와는 마라톤 대회에 선수단을 상호 파견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어 “일본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 여부와 관련해서는 특정 물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다만 앞으로 수의계약 시 가능한 국내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제품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제한할 경우 자유무역 질서에 근거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등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는 “우리나라가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에서 부품소재를 조달하는 기업의 경우 타격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울산시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수소자동차와 이차전지, 화학제품 등의 일부 핵심 부품소재의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들 대부분은 단기간 내 대체 생산이 어려운 품목”이라고 했다.
이어 시는 “지난달 23일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며 “기업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지역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또 “장기적으로 일본 수입비중이 높은 지역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는 한편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 부품소재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