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를 국민적 분노를 틈타 내년 총선에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작태는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정부나 정치권의 현명한 대처를 주문한다.
일본이 한국수출 규제를 시행한데 이어 ‘백색 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들고 나왔다. 2일 열리는 각의(국무회의 격)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의견서를 검토한 뒤 개정안을 각의로 넘기면 심의 후 의결·공포한 뒤 21일 후부터 실무에 적용되는 것이다.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을 통해 수출품 중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규제하는데 이는 리스트(list) 규제와 캐치올(catch all) 규제로 나뉜다. 리스트 규제는 구체적인 규제 품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고, 캐치올 규제는 모든 품목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로 지정해 리스트 규제를 받도록 우대하고 있다.
따라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 되었다는 것은 민감한 물품을 수출하기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백색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두 27개국이며 한국은 아시아 유일의 백색국가이다. ‘화이트(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 기업들은 1천100개가 넘는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마다 건건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의 수출 규제도 문제지만 우리나라가 반도체 소재를 비롯해 부품산업 육성을 간과했던 문제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산업구조가 경제성에만 치우쳐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게된 것에 대한 과오를 냉정하게 성찰해하고 부품·소재·장비 관련 기업지원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사실 현재 한일 관계는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에 이러렷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다방면으로 일본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고 우리 국민이 분노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나치게 반일 감정에만 매달리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진다. 특히 정치권이 반일감정을 악용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든다면 더욱 문제는 심각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