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승진가산점제 개정’ 울산 교육현장 의견 분분 
‘교원 승진가산점제 개정’ 울산 교육현장 의견 분분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9.07.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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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분교 등 하향 조정·교육활동우수지도 실적 폐지 등
반대측 “가산점 축소되면 분교 등 기피현상 두드러질 것”
찬성측 “점수 채워 승진하는 관행 없애야… 서열화 안돼”

울산시교육청이 교원 승진가산점 제도를 대폭 개정하자 교육현장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상당수 가산점 혜택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면서 이들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 우수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29일 유·초·중등 교육공무원 인사 승진가산점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유·초등)도서·벽지, 특수여건학교 근무경력 통합 운영 △소호분교 및 울산학생교육원 가산점 하향 조정 △(유·초등)통합교육학급담임 경력 가산점 폐지 △(유·초등)보직교사 초과 근무경력 신설 △파견교원 근무경력 가산점 하향 조정 △청소년단체활동지도실적 및 교육활동우수지도 실적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사항은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승진 가산점 제도 대부분이 ‘꺼려하는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실시해오던 것인데 가산점이 축소된다면 기피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소호분교와 특수여건학교 30곳에서 근무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가산점이 축소된다면 분교(도서·벽지), 특수여건학교에서 근무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 

또한 청소년단체활동지도 가산점이 폐지된다면 이 업무를 맡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게 교육계의 반응이다. 교육활동우수지도 실적 폐지는 수업 능력 향상에 역행한다는 것이 폐지를 반대하는 교사들의 지적이다. 

반면 이번 개정안이 형평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반응과 함께 찬성 여론도 있다. 

개정안을 찬성하는 교사들은 우선 분교와 특수여건 학교만 찾아다니며 근무한 후 승진가산점을 채워 승진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산점을 줄여야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단체활동지도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마을공동체나 지역사회에 이관해 업무를 줄여야하고, 교육활동우수지도 실적 가산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일일이 점수로 매겨 서열화 하는 것은 교육공동체적 관점에서 볼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업에 충실해야 하는 교사라면 기본적으로 교육활동이 우수해야하므로 가산점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은 시교육청 개정안과 대부분 비슷한 성향을 나타냈다. 

교사들 대다수는 “소수점 네자리까지 따지는 승진점수에서 가산점수 하향조정, 폐지는 교원들 모두에게 민감한 내용”이라며 “승진가산점제는 교육행정의 오랜 딜레마이므로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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