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서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 와이파이 확대사업이 결국 통신사의 배만 불리고 있어 자체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 고호근 부의장은 30일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에서 “울산시가 추진 중인 공공 와이파이 확대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 부의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울산지역 단체장들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공공와이파이 구축”이라며 “공약의 목적은 울산시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폰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울산에서는 정부, 지자체, 통신사 매칭펀드 및 통신사 개방 등 550개소의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며 “울산시는 올 하반기에 버스승강장 150개소와 주요거리 100개소 등 공공 와이파이 250개소 설치를 주요골자로 시민의 가계통신비 경감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 와이파이 확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추진중인 공공 와이파이 250~300개소 확대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1년간 약 5~6억 정도이며, 5년간 사용료를 공공요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총 25~30억 정도로 추정된다”며 “2022년까지 총 1천500개소(중앙정부사업 890, 시 사업 610)에 대해 탄력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 부의장은 “이 사업의 문제점은 5년 약정으로 렌탈 개념의 사업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이를테면 통신사의 1기가 회선을 청약하고 와이파이 장비 연결 및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1개소에 매월 11만원 정도를 지자체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울산시 사업으로 향후 610개소 정도 확대시 추정해서 50~6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5년간 약정 공공요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인데, 시민의 가계통신비를 경감한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오히려 시민들의 세금이 통신사의 영업이익으로 돌아가는 역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고 부의장은 “울산시가 추진하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사업의 중심은 울산시민의 통신비 경감이 아니라, 통신사 수익”이라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비용만 지불하면 운영유지보수에서 자료수집 분석까지 처리할 수 없어 행정의 편의성은 높아질 것이지만, 이런 사업방식으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 부의장은 대기업 통신사의 임차방식이 아닌 울산시 자체구축을 통해 운영권을 울산시 소유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부의장은 “울산시가 자체 통신망을 구축하게 되면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 방안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대안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