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말하는 ‘어떤 양형 이유’
현직 판사가 말하는 ‘어떤 양형 이유’
  • 강은정
  • 승인 2019.07.2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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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 박주영 부장판사, 법정 내면 관련 이야기 발간

 

울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양형이유를 말하며 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기로 유명한 박주영 부장판사가 ‘어떤 양형 이유’라는 책을 발간했다.

책 저자 박주영 부장판사는 7년간 변호사 생활을 한 후 경력법관제도로 판사가 된 후 10년이 넘는 동안 써내려간 판결문 중 ‘양형 이유’를 덤덤하게 풀어냈다.

‘어떤 양형 이유’는 드러나지 않은 법정의 내면에 관한 이야기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고통, 절망과 눈물, 죽음과 상실이 모이는 법원에서 누군가에게는 원망을, 누군가에게는 옹호를 받아내며 써내려간 판결문을 고이 모았다.

양형이유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판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저자는 피고인에게 특별히 전할 말이나 사회에 일침을 고하고자 할때 양형 이유를 공들여 썼다.

이 책에는 기억에 남는 사건을 중심으로 판결문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당사자들의 아픔과 판사의 번민이 함께 담겨있다.

박주영 부장판사는 “건조하고 비정한 판결문이라는 형식에 미처 담지 못한 수많은 사람의 눈빛과 사연은 나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라며 “법정에서 느낀 감정을 풀어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영사.280쪽.1만4천원.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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