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대통령, 국정연설서 사형제 부활 요청… 국회 통과할 듯

[필리핀]=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사형제 부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22일 취임 후 4번째 국정연설(SONA)을 국회의사당에서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해 1시간 30분 동안 필리핀 국민들에게 전달했다.

다음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4차 국정연설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불법 약물에 대한 단속은 지속될 것이며 아직도 필리핀이 사회적 위협에 대항해 싸울 길은 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부패는 계속되고 우리가 도덕적인 회복계획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없어지게 한다. 필리핀의 개혁을 위해 100명 이상의 관료와 정부 임명자를 해임하거나 사퇴시켰다. 내 행정부에서는 부패한 공무원은 없다”라며 불법마약과 부패에 대해 언급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마약, 약탈과 관련된 늘어난 범죄에 대한 사형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의회에 요청했다.

지난 27일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날 국회 국정연설에서 마약, 약탈과 관련한 흉악범에 대해 사형제를 부활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필리핀은 1987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사형제를 폐지했다가 1993년 살인, 미성년자 강간, 납치와 관련한 범행으로 한정해 사형제를 재도입했다.

이어 글로리아 아로요 전 대통령 집권기인 2006년 다시 사형제가 폐지됐다.

또 두테르테 대통령이 집권한 이듬해인 2017년 사형제를 부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이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지난 5·13 중간선거를 거치며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했기 때문에 사형제 부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비센테 소토 상원의장은 지난 23일 “국민 대다수가 흉악범 사형을 원한다”면서 “의원들이 사형제 부활을 당연히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즉각 사형제 부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밖에도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최근 필리핀의 공공의료 보험 시스템에 대한 대규모 건강보험 사기, 세관부패, 물 부족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황제시와 함께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제안도 했다.

<마닐라서울>
 

말 많고 탈 많았던 시드니 경전철… 서큘라키-서리힐즈-랜드윅 구간 연내 개통

[호주]=몇 차례에 걸친 공사 기간 연장으로 도심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샀던 시드니 경전철 일부 구간이 올해 안에 개통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NSW 주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조지 스트리트를 따라 트램 전차 주행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주행테스트는 오는 8월에는 서큘러키와 서리힐즈까지 노선이 연결돼 진행되며, 완성된 구간은 올해 안에 운행을 시작한다.

시드니 트램 건설 사업에는 원래 16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는 27억 달러로 그 규모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NSW 주 총리는 앤드류 콘스턴스(Andrew Constance) 교통부 장관과 함께 이달 초 시드니 타운홀 밖에 주차된 신형 트램을 점검하며, “조지 스트리트에서 트램을 다시 볼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 앞으로 더 많은 트램이 시드니 도심을 오갈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랜드윅과 서리힐 구간에서 진행되는 주행 테스트는 곧 타운홀까지 연장되고, 몇 달 안에는 서큘러키까지 연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램 노선은 시내 중심부터 무어파크, 랜드윅 레이스코스, NSW 대학까지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는 서큘러키에서 랜드윅으로 이동하는 통근자들에게도 개방되고, 2020년 초에는 킹스포드행 노선도 개통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콘스탄스 장관은 주행테스트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트램 주변에서 안전하게 놀기-Heads Up, Play it Safe arou nd Light Rail’ 캠페인을 시작했다며 “트램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빨리 멈추기도 어렵다. 보행자들은 이제 핸드폰에서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야하며, 자전거 이용자와 자동차 운전자들도 항상 트램이 다니는 길에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트램은 시드니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자동차와 버스가 등장하면서 경쟁이 불가피했고 도심에 교통체증이 발생해 도로상황이 점차 악화됐다. 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낡은 트램 트랙에 수리가 필요하게 되면서 비용문제로 전차는 시드니에서 모습을 감췄다.

<코리안헤럴드>

코타키나발루 바다서 낚시 폭탄… 다이버 관광객 3명 숨진 채 발견

[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에서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던 중국인 관광객 2명과 현지인 다이브 마스터 등 3명이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4일 사바 경찰청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에서 3시 30분 사이에 동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셈포르나 섬 인근의 쿨라푸안 섬(Kulapuan Island) 바다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의 신원은 IMM13 소지자인 다이브 마스터 자이날 압둔씨와 중국인 관광객 Zhao Zheng씨와 Xu Yingjie씨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을 다이빙 장소까지 이동시킨 보트 운영자와 조수는 다이버들을 2시 30분께 바다에 내려두고 추가로 다이빙 탱크를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시 부두로 갔다가 1시간 후에 다시 되돌아와 피해자들의 시신을 최초로 발견했다.

피해자들의 시신은 약 5.8m 깊이의 바다 수중에서 미동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다이빙 마스크가 산산조각 나고 다이빙 탱크도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죽은 물고기들도 함께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이들이 고기잡이 폭탄(fish bombing)에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형사법 제302조에 의거해 피해자 세 명을 태우고 다이빙 장소까지 이동을 담당했던 보트 임대인과 그의 조수를 구금 조사하고 다른 관광객들과 주변 거주민들을 상대로 증언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코리안프레스>
 

‘담뱃갑’경고 그래픽 키우고 브랜드 없앤다

싱가포르, 내년 7월부터 무광고 표준포장 담배 판매 시작

[싱가포르]=싱가포르 보건부(MOH)는 최근 성명을 통해 내년 7월 1일부터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 제품은 무광고 표준포장을 적용하며, 건강 경고용 그래픽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경사항은 궐련, 가는 엽권련, 시가, 비디, 앙훈(ang hoon), 수제 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에 적용된다.

보건부는 지난해 10월 31일 모든 담배 포장에 대해 SP Measure로 통칭하는 변경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발표한 바 있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담배 제품의 포장에는 담배 브랜드와 관련된 로고, 색상, 이미지 또는 기타 홍보성 정보가 표시될 수 없다. 제품의 브랜드명도 표준화된 글꼴과 색상으로 표기된다.

구강암, 잇몸질환, 폐암 등 흡연의 부작용을 묘사하는 건강 경고용 그래픽은 담뱃갑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하던 것을 7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광고 및 판매 관리’, ‘외관과 포장 및 라벨링’에 대한 담배 규정 2019(SP Regulations)는 지난 1일 공고됐으며 12개월 후인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부는 “담배 제품들에 대한 SP Measure는 여타 담배 관리 조치와 함께 비흡연자의 흡연 포기, 흡연자에 대한 금연 유도, 담배 없는 범국가적 라이프 스타일 조장 등 폭넓은 담배 통제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흡연율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2020년 7월 1일 이후에 SP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은 더욱 무거워져서, 초범의 경우 1만 싱달러(SGD) 이하 벌금형이나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코리안프레스>
 

뉴질랜드 “16세부터 선거권 부여하자” 14년째 캠페인

[뉴질랜드]=뉴질랜드에서 16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캠페인이 한창 진행 중이다. ‘Make it 16 Movement’라는 이름의 캠페인은 16세가 되면 여러 가지 성인으로서의 대우가 허용 또는 인정되는데, 왜 선거권은 인정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뉴질랜드 청소년들은 16세가 되면 법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 학교를 떠나 취업을 할 수 있는 등 성인으로서의 대우가 허용되지만, 선거권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올해 14년째를 맞고 있는 ‘Make it 16 Movement’ 캠페인 관계자는 “뉴질랜드에서 왜 16세에 인권의 기본권 중 하나인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한다”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선거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리안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