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 기업거래의 공정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 등의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울산시 북구는 지난 26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고용 개선과 대·중소기업 간 격차해소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에 대해 설명하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6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업거래의 공정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확충으로 수익성 강화 △사회임금 증대 △저임금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포용과 연대의 노사관계 구축 등의 정책방안을 내놨다. 각 정책방안에 대한 주요정책안도 제시했다.

하도급 대금 제값 받기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거래 관계에서 열등한 지위에 있는 납품업체·가맹점주·대리점주의 권익 보호 강화 등 기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법 집행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스마트공장 보급, 서비스업 혁신 등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 확대와 핵심인재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자가 기업에서 받는 임금 외에도 정부나 자치단체, 기업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얻는 수혜를 확대해 실질적 가처분소득(사회임금)을 증대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보장,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등을 통해 임금격차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 해소를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 연구위원과 함께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형제 교수가 중소기업 고용안정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중소기업의 혁신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연구개발 투자가 중소기업으로 확대돼야 하며, 인적자원개발, 교육훈련, 노사협력을 통한 미래차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래선 다변화 등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이병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근무형태변경추진위 윤선희 팀장,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이상만 상임부회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영호 자문위원, 정창윤 울산시 노동정책특별보좌관이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북구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겠지만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