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울산시와 정치권
日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울산시와 정치권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7.2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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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정부의 몽니 성격의 수출규제 강화 정책에 맞서 울산시도, 정부기관도, 지역정치권도 적극적인 대응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울산시는 23일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반 운영’ 방침을 밝혔고, 울산지역 구군단체장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전국 협의회에 참석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은 일본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에 나란히 서명했으며,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구)은 정책성명으로 일본 정부에 규탄의 날을 세웠다.

지역단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도 제각기 수행 가능한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미 애로센터를 설치한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역 중소기업들의 피해사항을 접수하는 중이고,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에 대한 의견서를 국내 경제단체들과 공동으로 제출키로 했다. 특히 울산경제진흥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피해사례 조사를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지될 때까지 계속하기로 했고, 울산발전연구원은 대일본 무역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일본 수출규제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으며, 울산테크노파크는 국산화 우선품목 선정과 과제화를 위해 산업부·중기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정천석 동구청장도 참석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전국 기초지방정부가 일본의 많은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하고 미래지향적 우호·친선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정부가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운운하는 것은 우려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사태추이에 따라 일본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 방문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는 ‘단호한 대처’와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김종훈 의원은 정책논평에서 “나폴레옹도 실패한 무역봉쇄 정책을 아베라고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이번 사태를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의 발전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 아베의 심술로 당장 어려움에 직면할지도 모르는 우리 기업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여야가 당리당락을 떠나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도인데도 지역의 일부 정치권에서는 귀를 막고 엇박자 보행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적 위기는 역사적 안목으로 지켜보고 대응하는 것이 나라사랑의 지름길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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