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VS 개발… ‘울산의 녹지’ 이대로 괜찮나?
환경 VS 개발… ‘울산의 녹지’ 이대로 괜찮나?
  • 성봉석 기자
  • 승인 2019.07.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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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진단】 지역 허파 역할 완충녹지 잇단 제거 ‘논란’
야음근린공원, 내년 7월 공원시설 일몰 전 민간임대주택 건립 
부곡·용연지구, 산단 입주 희망 기업에 맞춤형 공장부지 공급 

울산시가 부곡용연지구 국가산업단지와 야음근린공원 일대 아파트단지 조성을 위해 완충녹지를 잇달아 제거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지적이 따르고 있다. 특히 해당 장소들은 지역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곳으로 시민 건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대표적 산업도시인 울산에서 환경과 개발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이번 논란의 쟁점을 짚어봤다. 

◇’야음근린공원, 부곡·용연지구’ 2개 사업으로 110만여㎡ 녹지 없어져 

울산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큰 이슈화가 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해 울산 도심지 내 미개발 공원인 남구 야음공원 일대를 임대주택지구로 개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시설 일몰 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LH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야음공원 일대 83만6천564㎡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내년 7월 공원시설의 일몰 전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지원임대 아파트 부지와 공공시설부지, 단독주택 용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상대적으로 임상이 양호하고 보존이 필요한 31만7천㎡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보전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구상 중이다. 

시는 장기 미집행 시설인 야음공원 일대를 공원시설 일몰 전 계획적으로 개발해 공공지원 임대아파트 건립으로 공단지역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일몰시 예상되는 토지의 난개발을 차단한다. 또 공원으로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공원시설로 조성해 시민들의 여가활동 공간 확충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울산도시공사 역시 사업비 2천9억원을 들여 남구 부곡동 산 5번지 일대 60만4천㎡ 규모로 ‘부곡·용연지구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울산도시공사, 승인기관은 울산시로 공영개발로 진행해 올해 말 착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으로 해당 지역의 녹지를 제거하고 입주희망기업에 맞춤형 공장 부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근린공원 조성 부지를 제외하고 2개 사업으로 인해 없어지는 녹지는 110만여㎡에 달한다. 

◇환경단체·일부 전문가 “석유화학 공해 도심 유입 차단녹지 개발 반대”

울산환경운동연합은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석유화학 공해 차단녹지 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공해 차단녹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아파트 건설 철회를 촉구하며 공해 물질을 저감 및 완충시키는 차단녹지를 지키자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환경운동연합은 1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석유화학 공해 차단녹지 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공해 차단녹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아파트 건설 철회를 촉구하며 공해 물질을 저감 및 완충시키는 차단녹지를 지키자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이 같은 소식에 울산지역 환경단체들은 개발보다 환경을 우선해야 한다며 잇달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17일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 석유화학 공해 차단녹지 개발을 반대한다”며 “울산시는 개발위주의 정책을 환경보전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련은 “부곡용연지구 국가산단 조성 부지는 울산공단 내 마지막 남은 녹지공간으로 석유화학단지에서 배출하는 공해 물질을 저감 및 완충시키는 차단녹지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야음근린공원 일대 역시 석유화학공단 내 가장 넓은 숲으로 공해가 도심 주거지역으로 날아오는 것을 막아주는 마지막 보루”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지막 방어선인 이곳마저 개발하면 시민들은 석유화학공단에서 날아오는 공해 물질에 바로 노출된다”며 “마지막 남은 시민의 허파인 공해차단녹지를 없애고자 하는 난개발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는 일부 환경전문가도 가세하고 있다. 김석택 울산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환경안전전공 교수는 “부곡용연지구 국가산업단지와 야음근린공원 일대 녹지가 없어진다면 공단 오염물질이 시민들을 바로 덮치게 된다”며 “대체녹지를 조성한다고 해도 산이 아니라 평지일 경우 높이에 차이가 있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 활성화 차원에서도 완충녹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성해야 한다”며 “완충녹지가 없어져 공단 오염물질과 악취 등이 시민들을 덮치면 이는 민원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기업은 마음 편히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울산시가 2030년까지 국가산업단지 주변에 162.5㏊ 규모의 완충녹지를 조성한다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녹지를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시 “난개발 막기 위해선 오히려 관에서 추진해야… 주민의견 수렴, 환경문제 없도록 최선” 

울산시는 환경단체의 지적에 대해 오히려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관에서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야음근린공원 일대 개발에 대해 “해당 부지는 내년 7월 일몰제로 공원 지정이 해제된다. 일몰 전 공원도 개발하고 공단 근로자의 주거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시비를 들이지 않고 공원도 개발하고 주거지도 제공하는 일거양득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이대로 개발을 하지 않고 그냥 둘 경우 내년 공원이 해제된다. 자연녹지로 돌아가면 개인 사유지로 되는데 이 부지를 가만 놔두겠나.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며 “시에서도 법을 충족하면서 개발을 신청하면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부곡용연지구 국가산단 조성에 대해 “해당 부지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산업시설용지로 지정된 곳이지만 단지 개발만 안됐을 뿐”이라며 “개인 업체가 개발을 하면 업체가 이윤을 가져가기 때문에 울산도시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적인 문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최대한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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