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제로페이 추경예산 전액 삭감해야”
박맹우 “제로페이 추경예산 전액 삭감해야”
  • 정재환
  • 승인 2019.07.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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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맹우(자유한국당·남구을·사진) 의원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에서 “실효성 없고 시대에 역행하는 제로페이 추경예산 76억원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캐시리스(cashless) 결제 비율은 96.4%에 달하고 신용카드망은 물론 각종 페이도 활성화돼 있는 상황에서 계좌에 돈이 있어야만 결제할 수 있는 제로페이의 도입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한다는 제로페이는, 수수료가 실제로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나 결제 플랫폼 업체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형식”이라며 “추경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정권업적 달성을 위한 혈세낭비에 불과한 제로페이 관련 예산 76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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