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소고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소고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9.07.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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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은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 지리적으로는 세계적으로 가장 가깝지만, 역사적 사건이나 국민정서상으로 볼 때에는 가장 먼 나라이다. 한일 양국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대립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사적으로 적대관계, 침략적 관계, 지배관계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침략 행위를 발단으로 현재까지도 한국 내에는 반일 감정을 가진 사람이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독도에 대해 일본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토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해(일본해)의 명명(命名)에 관한 분쟁이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 역사에 관한 민감한 문제 또한 다수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인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억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했다.

이처럼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꼬여가고 양국의 외교채널마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회복의 길은 멀어져 가고만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보다는 북한문제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재선준비와 우리나라의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해 비핵화문제에 너무 올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물론 비핵화라는 문제는 국내적으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위협요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되어야할 문제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문제도 주요한 문제이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는 주변의 강대국을 도외시할 수 없다.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과의 경제적 공조 없이는 우리나라 경제는 나락을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 작금의 경제현실은 한마디로 위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시작으로 각 업종들의 투자 위축으로 급증하는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안일하기만 하다. 대통령의 말처럼 한국경제의 체질이 강화되고 있는지는 정말 의심스럽다.

이제 우리는 현실로 돌아와야 한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대응조치로 경제보복에 나섰다. 일본 정부가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해석되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4일 계획대로 단행했다.

과거사와 관련한 외교적 문제에 대해 경제와 통상을 끌어들여 보복을 감행한 것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일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제징용 판결로 인해 한일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라며 노골적으로 경제보복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 결국 역사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방이 도와야한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했던가. 우리의 혈맹임을 자처하는 미국이 이제는 나서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독도 문제와 최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등 오랜 역사를 통해 한일 간 깊은 감정적 상처들이 남아있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필요하다. 그러면서 한일 간 갈등이 긴긴 역사로 형성된 만큼 장기적인 접근으로 미국이 한미일 3자회담을 이끌어 안보 문제를 겸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이주복 편집이사·경영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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