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보복이 조선산업과 석유화학산업으로 확산될 지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지난 1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반도체 분야 수출규제에 대해 아직 울산지역 기업들의 피해는 없지만, 조선산업과 석유화학산업으로의 수출규제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본부장 최정석)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울산지역 기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본부는 본부의 지침에 따라지난 2일부터 지역기업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울산지역에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 없어 피해상황을 집계하기도 무색한 실정이다.

하지만 외신과 국내 언론보도 등에 따른 추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경제보복 확대 기조가 예상되고 있다. 한일 양국관계의 악화에 따른 조치들로 비자발급, 수입통관절차 강화 등은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복 등으로 꼽고 있다.

특히 일본은 지난달 말 발표한 ‘2019년 판 불공정 무역 보고서’에서 한국의 조선산업 지원정책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절차 개시’ 부분에 신규로 게재하면서, 경제보복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보고서에 게재된 대표적 불공정 사례는 △한국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금융지원 △수주지원 목적 선수금반환보증 발급 △선박 신조지원프로그램 △친환경선박 건조 보조금 등이다.

이는 WTO를 통해 시빗거리를 만들고,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앞두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타깃으로 삼아 조선산업 까지 수출규제를 할 수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와 함께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세계 10개 이해 당사국에서도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심사는 단 1개 국가가 반대 해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없던 것으로 무효화 된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경제보복으로 삼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은 울산지역의 3대 교역국으로 중국 1위, 미국 2위 다음이다.

2017년 기준 교역 규모를 보면 50억 달러(수출 34억 달러, 수입 16억 달러)로 19억 달러 상당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63억 달러 규모의 무역을 통해 31억 달러 상당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무역 규모가 계속 성장 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은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정밀화학 제품이 많고, 수입은 철강판·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과 석유화학 중간제품, 정밀화학 원료, 정밀기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한 다면 울산지역 기업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일본산 후판(배 만드는 철강판)을 사용한다. 원가 경쟁력을 위해 일본산과 중국산도 수입해 사용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후판의 품질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가장 좋고, 현재 세계 후판 공급물량도 남아도는 상황 이어서 일본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한일 관계의 경색이 현대중공업의 해외 기업결합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석유화학과 정밀화학 분야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울산과 무관하지 않다.

수출규제 품목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는 정밀화학 부문으로 소재나 기초 원자재, 중간재 품목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이 확대 된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밀화학 업계 관계자는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칭가스는 생산할 수 있지만 고순도 품질로 만드는 것은 아직 기술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장규모 등이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 투자를 서두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화학연구원 이동구 박사는 “일본이 석유화학이나 정밀화학 부문으로 전략물자 수출규제를 확대한다 해도 울산지역 기업들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갈 수록 세계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전략물자가 무기화 되는 추세에서 미래를 위해 기술독립을 빨리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전략적으로 정밀화학 부문에서 기술독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을 통해 정부정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