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오늘 울산 실사 진행… 국가정원 지정여부 중순께 발표
먼저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의 경우 지정 여부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다. 실제로 4일에는 산림청 산하 정원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원위원회)가 울산을 찾아 실사를 벌인다.
국가정원 지정의 최종 결정권은 산림청장이 쥐고 있다. 하지만 이날 현장 실사 후 정원위원회가 어떤 의견을 도출해서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사실상 결정이 될 것이라는 게 울산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 17일 국가정원 재신청 후 그 동안 계속 검증과정을 거쳐 왔다. 최종 결정권은 산림청장이 쥐고 있지만 4일 실시되는 산림청 산하 정원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후 최종적으로 산림청장의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결정 여부 발표는 이달 중순께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달에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과 관련해 산림청이 용역을 준 조경학회와 정원학회에서 지정 타당성 평가를 위한 실사를 위해 울산을 찾았었다.
태화강은 현재 지방정원으로 지정돼 있다. 만약 국가정원으로까지 지정되면 ‘순천만’에 이어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이라는 명성을 얻게 된다. 그로 인해 울산의 브랜드 가치 상승 및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중구 태화동 107번지 일원 면적 85만63㎡이다. 생태문화, 치유재생, 수변생태, 식물경관, 체험놀이의 주제별 6종의 정원과 관리시설, 편의시설로 구성됐다. 시는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지난해 5월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산림청에서 보완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보류됐다. 산림청의 요구사항은 조례 제정 및 조직 구성,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 등으로 시는 지난 1년 동안 이를 보완한 뒤 지난 5월 17일 재신청했다.
◇중기부, 오늘 수소모빌리티 심의… 17일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서 결정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도 이번 달 안으로 판가름 난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4일에는 민관으로 구성된 중기부 수소분과위원회에서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놓고 심의한다. 또 오는 17일에는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 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는 비수도권 14개 지자체로부터 34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받았다. 이후 지난 4월 울산테크노산단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1차 협의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14개 지자체 가운데 수소 관련 산업이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된 건 울산이 유일하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과 재정, 세제 등을 지원해 기업이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산업을 각종 실증을 거쳐 검증하고 기술혁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소위 규제혁신 3종 세트로 불리는 규제샌드박스를 혜택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샌드박스란 쉽게 말해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노는 모래놀이터처럼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지역 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로 △규제 신속 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로 이뤄져 있다.
만약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확정되면 울산의 미래 새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수소 관련 산업들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민선 7기 2년차가 시작되는 이번 달은 태화강 국가정원과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달”이라며 “둘 다 지정되면 울산의 지속적인 성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