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재구성키로
울산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재구성키로
  • 강은정
  • 승인 2019.07.0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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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vs의회 소모전 양상‘우려’
울산시 중구의회가 입화산 잔디광장 시설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기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 구성 등으로 두차례 조사를 진행한 상황에 또다시 조사에 나서 집행부와 의회간 소모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중구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지근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기환 의원으로 정했다.

김지근 의원은 “앞선 특위와는 달리 이번에는 여야 의원 모두 참여해 정쟁을 최소화하는 대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사활동으로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데 힘쓰자”라며 “한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조사활동에 매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위는 오는 10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 217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중구의회는 행감에서 의혹을 제기한 후 같은 내용을 세차례 반복하게된다. 그만큼 더 전문적일 수도 있고, 빈손으로 끝날수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특위는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해 집행부인 중구청에 권고사항을 건넸고 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도 받은 상태다.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은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에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

나머지 지적사항에도 ‘검토중’이었고, 법적 조치는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야하는 집행부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을 것으로 예상돼 재조사로 권고를 하더라도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나온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조사특위 결과를 관철시키려면 의회가 직접 나서 감사원 감사청구, 수사기관에 의뢰하거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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