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향상됐지만 울산시민 평가는 낮아”
“의정활동 향상됐지만 울산시민 평가는 낮아”
  • 정재환
  • 승인 2019.07.0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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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시의회 민선7기 활동 평가… “질적 성숙·풍부한 소통 기대”
울산시민연대는 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민선7기 울산시의회 1주년 평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산시민연대는 3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민선7기 울산시의회 1주년 평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산시민단체가 민선 7기 울산시의회 1년에 대해 어느 시의회보다 향상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으나 시민 평가는 낮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는 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의회 민선 7기 1주년 활동 평가 및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책임 있는 정당정치와 권력 교체된 의회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지지층과 비판적 지지층으로도 볼 수 있는 계층에서도 시의원 활동에 대한 평가는 저조하다”며 “이와 관련한 원인은 ‘개별화된 의원 활동만 있는 의정활동’, ‘기준 없는 의회 운영’, ‘여야다움을 아직 갖추지 못한 활동’ 등이 중첩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시민연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의원들 간 협의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정당 내부에서 조율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노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현대 민주주의 운영의 제도 기반 중 하나인 정당이 제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소수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그간 풍부한 집권 경험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반대보다는 선명성을 강조하는 형태의 반대 활동이 중심에 놓여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민연대는 지난 1년간 구체적인 의정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는 “양적인 의정활동은 6기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며 “조례의 경우 1인당 2.3건으로 6기 평균 0.9건에 비해 늘어나고, 지난 11년간(2007∼2017년) 0.8건과도 비교해 4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결의안, 건의안, 시정 질의, 의원연구 활동 등도 늘어나 다양한 주제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그러나 “인권조례와 민주시민조례 등 공익목적 조례안의 경우 극단적 집단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공익목적 조례를 재상정해 통과시키고, 혐오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울산시의회의 의회 관련 임기제 공무원 수는 6명으로 의원수가 비슷한 광주(23명), 대전(13명) 등과 비교해도 턱없이 적다”면서 “질 높은 의정활동의 결과가 곧 시민의 공리를 높이는 것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과감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 권력이 교체되면서 일정 정도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며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질적인 부문의 성숙, 시민사회와의 풍부한 소통, 정당정치와 의회 운영 진전을 통해 정권교체 의회의 새롭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 의회 권력을 독점해오면서 정체된 의회 개혁, 침체한 의정활동 변화로 권력교체의 순기능을 주권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울산시민연대는 울산 5개 구·군의회에 대해서는 “남구의회를 제외한 중·동·북·울주군의회가 조례 제·개정 활동에서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며, 건의·결의안과 구정질문 등의 활동에서는 대부분 큰 변화가 없거나 약보합 추세였다”고 평가했다.

또 “기초의회도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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