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SBS라디오 출연… “여당 법안, 인건비 확보 등 빠져있어”
이채익(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사진) 국회의원은 2일 “소방관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소방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를 바로잡아 실효성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다음날 26일 행안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과 바른미래당이 통과시킨 법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률이 15%에 불과해 당초 소방인력 2만명 충원을 통한 시도별 편차없는 소방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교체를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방시설 예산 확보 계획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난 5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0%까지 상향시키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안건조정위를 통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병합심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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