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 되는 국가직 소방관 만들어야”
“처우개선 되는 국가직 소방관 만들어야”
  • 정재환
  • 승인 2019.07.0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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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SBS라디오 출연… “여당 법안, 인건비 확보 등 빠져있어”
이채익(자유한국당·울산 남구갑·사진) 국회의원은 2일 “소방관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소방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에 출연해 “여당과 바른미래당이 지난달 25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에는 국가직 소방관 인건비를 확보하고 소방시설 확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를 바로잡아 실효성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다음날 26일 행안위원장에게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과 바른미래당이 통과시킨 법안에는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률이 15%에 불과해 당초 소방인력 2만명 충원을 통한 시도별 편차없는 소방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교체를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방시설 예산 확보 계획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난 5월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40%까지 상향시키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안건조정위를 통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병합심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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